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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특허기술 사용
및 납품 협약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약금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및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에 관한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한편 기지급한 특허사용료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4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해당하며, 2015. 12. 1. 법률 제13521호로 개정된 민사소송법 24조 2항, 3항(이하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이라 한다)이 시행된 이후인 2016. 11. 30. 그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이고,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른 관할법원은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므로(원고가 이 사건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것도 민사소송법 제8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인천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에도 중복관할이 인정된다.
한편
2014. 3. 18. 법률 제12419호로 개정되어
2019. 3. 1. 시행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이라
한다) 4조에 의하여 2019. 3. 1.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되었고, 수원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수원지방법원이므로
수원지방법원도 2019. 3. 1.부터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의 소재지가 수원고등법원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권을 가진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33조는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개정된 법원설치법의 시행 전에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의 관할은 구 법원설치법(2014. 3. 18. 법률
제12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구 법원설치법 제4조 및 별표 3에 의하면 인천지방법원 소재지와 수원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모두 서울고등법원이므로, 이 사건의 제1심은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따라서 제1심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재판한 것은 민사소송법
개정 규정에서 정한 전속관할을 위반한 것이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와 같이 개정된 법원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도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에 대하여 전속관할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여 제1심판결의
전속관할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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