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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14. 1. 30. 이전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류에 관하여 ‘ ’, ‘ ’, ‘LOTTE Monster’, ‘monster
zym’, ‘Monster Allergy’, ‘MONSTERS&PIRATES’, ‘POCKET MONSTERS’,
'MONSTER FARM', ‘PUNCH MONSTER’ 등과 같이 ‘MONSTER’ 또는 ‘monster’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가 상표권자나출원인을
달리하여 등록되거나 출원공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MONSTER'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을 둘러싼 구체적인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에서
공통되는 ‘MONSTER’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아니하다. 따라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에서 ‘MONSTER’
부분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는 없다.등록상표에서 ‘ ’ 부분은 영어 단어 ‘M'이
귀여운 괴물의 형상으로 도안화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수요자가 영어 단어 ‘Mango’를 도안화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위 부분은 지정상품인 케이크, 식용 과일빙과, 과일차, 아이스크림,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등의 원재료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직감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또한, 등록상표의 ‘
’ 부분도 작게 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나타내는 의미에 불과하여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그렇다면 선등록(사용)상표들과 대비할 때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표장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사용)상표들과 외관, 호칭, 관념 등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①등록상표는 도안화된 영문 알파벳
'M'을 포함하는 영어 단어 'Mango’와 ‘Monster'를 2단으로 결합하고, 표장의 상단 오른쪽 윗부분에 작은 글씨로 ’
‘를 부기한 표장인 반면, 선등록(사용)상표 1은 영어 단어
‘MONSTER’와 ’ENERGY‘를 빈칸을 두고 횡으로
배치한 표장이고, 선등록(사용)상표 2는 도형과 문자의 결합 상표이다.따라서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은
도형과의 결합 여부, 도형의 형태, 글자의 배열, 글자 수, 글자체 등 외관 면에서 차이가 있다.②등록상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수요자들에게 ’Mango Monster‘로 인식될 것으로 보여 ’망고 몬스터’로 호칭되고, ‘망고
괴물’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데 비하여, 선등록(사용)상표들은 ‘몬스터 에너지’로 호칭되고, ‘괴물 에너지’ 등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은 호칭 및 관념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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