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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2013. 12.
20. 피고와 “ADST의 권리 및 책임, 의무의
양수양도 합의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성격에 관하여
원고는 영업양도계약이라 주장하나, 피고는 영업위탁계약, 한시적
영업양도계약, 영업임대차계약 등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들에 관한 특허권을 포함한 원고의
영업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피고에게 이전하는 영업양도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먼저 계약서는
이 사건 특허발명들에 관한 특허권을 포함한 영업재산 등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양도하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한다는 점을 그 문언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서의 명칭이 ‘원고의 권리 및 책임, 의무의 양수양도 합의계약서’이다.
또한 계약서 서문에 ‘원고는 회사의 모든 권리를 피고에 양도하면서 그에 따르는 유무형 자산의
권리, 의무의 이관절차 및 책임 등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라고, 제1조에 ‘피고는 원고의
모든 영업권, 상표권, 특허 등의 모든 권리를 그대로 승계한다.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이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본 계약서의 내용과 같은 제반 행위도 같이 이관된다.’라고 각 정하고 있다. 이처럼 계약서는 개개의 영업재산이 아니라
영업재산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한다는 점을 명확한 문언으로 보여준다. (나) 더욱이 계약서 제8조는 ‘피고는
원고의 권리를 인수하면서 책임과 의무도 같이 인수하여 책임을 가지고 실행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처럼 피고가 원고의 일체 채무까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은 앞서 본 것처럼 영업재산 일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하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삼았다는 점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한다. (다) 또한 계약서는 양수대금에 관하여도 영업재산 등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양도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정하고 있다. (라) 한편 계약서 제7조는 ‘재고, 자산의 금액은
별도의 확인서를 통해서 피고가 확인하여 최대 3년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또 같은 조에는 위 확인에 따른 금액이 ‘최종 3억 3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도 개개의 재고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
일체에 대하여 대금을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계약서 제2, 4, 6조와 마찬가지이고, 위와 같은 계약서 제7조의 문언 내용까지 보태어 볼 때, 계약서는 체결 당시 별도의 실사에 의한 금액확정이 비교적 용이한 재고자산에 관하여는 그 실사에 따른 확정금액을
대금으로 하되, 그 금액확정이 비교적 용이하지 아니한 나머지 영업재산에 관하여는 추후 당기 순이익에
비례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특허발명들에
관한 특허권을 포함하여 그 특허권 실시의 기초가 되는 영업재산을 일체로 양수하였고, 그 대금을 원고에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비록 특허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의 효력으로서
이 사건 특허발명들에 관한 특허권을 실시할 권리가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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