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다음의 점에서 차이가
있다.즉 제1항 발명은 측정된 NGAL 농도와 신장질환과 관련이 없는 낮은 NGAL 농도를 배제하도록
미리 결정된 250ng/㎖~ 525ng/㎖ 범위의 컷오프값의
차이를 표시하는 단계를 통해 급성 신장 질환 가능성을 관찰 또는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1에는 급성 세뇨관 괴사(ATN) 환자의 혈액 및
소변 NGAL 농도들의 평균값과 위 평균값들은 만성 신부전 등 기타 질환 환자들의 NGAL 농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만이 개시되어 있을 뿐이고, ‘250ng/㎖~ 525ng/㎖ 범위의 컷오프 값과 측정된 NGAL 농도를 비교함으로써 급성 신장 질환 가능성을 관찰 또는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급성 신장 질환 가능성을 관찰 또는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장
질환과 관련이 없는 NGAL 농도를 지표로 도출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없다.①특허발명 출원 당시 알려진 지표들만으로는 조기 발견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②선행발명 1은 만성 신부전 환자, 간경변 환자, 혈색소 침착증 환자, 췌장암 등과 같은 질환은 있으나 신장 질환은
없는 환자에 비하여 급성 세뇨관 괴사를 포함하는 급성 신장 질환 환자의 혈청 또는 소변에서 NGAL 농도
수준이 높게 나타남을 개시하고 있다.③선행발명 2는 소변
중 NGAL을 바이오마커로 하여 허혈성 신장 질환, 신세포독성
신장 손상를 포함하는 신장 세뇨관 세포 손상을 검출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앞서 본 것처럼 신장 세뇨관
손상에 의해 급성신부전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NGAL을 이용하여 조기에 이를 검출함으로써
신장이식 후 급성 신부전증, 개심 수술에 따른 급성 신장 장애의 판단에 이용할 수 있다는 기술내용을
개시하고 있다. 또한 선행발명 3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바이러스 감염과 세균 감염환자 혈청에서의 NGAL 농도를 컷오프 값으로 이용하여 위 감염들을
구별하는 기술내용이 개시되어 있다.이상과 같은 선행발명들의 개시내용을 접하는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특허발명 출원 당시에 이미 급성 신장 손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표를 발견하는 것이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고, 급성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뇨관 세포 손상을 조기에 검출하는 바이오마커로 NGAL이 공지되어 있으며, NGAL 농도를 컷오프 값으로 이용하여
상이한 질환들을 구별할 수 있다는 기술내용을 넉넉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가
기본적 과제의 점에서 공통되는 선행발명들을 결합하여 위와 같은 기술내용을 도출하는 데에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