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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2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① 전체적인 형상이 대략 직사각형이고, 모서리가
약간씩 둥글려져 있다. ② 평면도 및 사시도를 기준으로 평면의 모든 테두리 부분에 일정한 굵기의 요철
형상이 도드라지게 형성되어 있고, 위 요철은 평면의 직사각형 각 변의 중심 부분을 기준으로 양 끝단의모서리쪽을
향하여 서로 대칭적으로 기울어져 있다. ③ 평면 상부의 중앙 부분에는 장방형의 사각 요홈이 형성되어
있다. ④ 양 디자인은 평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 비율, 평면 상부의 중앙 부분 요홈이 전체 직사각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동일하고, 그에 따라 테두리 요철 형상부의 폭 역시 4면 모두 동일하게 확보되어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 평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테두리 부분 요철 형상이 직사각형의 각 변의 중심을 기준으로 양측으로 멀어질수록 점진적으로 기울어지도록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2의 경우 직사각형의
각 변의 중심을 기준으로 동일한 기울기를 가진 평행한 다수의 요철이 형성되어 있다. ㉯ 평면도에서 보았을
때 등록디자인의 각 변의 중심에는 변에 거의 수직인 형태의 요철이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2의 경우 가운데 부분이 전체적으로 꽃봉오리 형상을 이루고 있다. ㉰
등록디자인의 중앙 부분 요홈은 직사각형의 각 모서리가 약간 둥글려진 형태이고 직사각형의 몸체 부분은 특별한 모양 없이 편평하게 이루어져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2는 요홈의 직사각형 모서리가 각진 형태이고, 그 내부에 영문자 “LOTUS"가 도드라지게 새겨져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요철의 아래 부분 테두리의 하단이 상단보다 약간 넓어 경사진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2는 거의 수직한 단면을 이루고 있다.
차이점 ㉮~㉰에 의한 양 디자인 사이의 상이한 심미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① 먼저 차이점 ㉮, ㉯는 주어진 테두리 형상부의 폭에 요철의 기울어진
각도만 다소 상이하게 조절한 것으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별도로 상당한 정도의 창작적 노력의 필요 없이 쉽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②차이점 ㉰는 원고의 상호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도안 없이 평범한 서체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은 단순한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중앙 부분 요홈의 직사각형의 각 모서리가 약간 둥글려진 형태라는 부분 역시 선행디자인 2를 그 디자인분야에서 흔한 표현방법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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