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실사용표장 1이 표시된 간판이
2013. 6. 29.부터 2017. 9. 3.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사무실은 원고 A 또는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D가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D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가발 판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고, 실사용표장 1과 글자간격과 서체 등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실사용표장 3을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가발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던 점을 보태어 보면,
실사용표장 1이 원고 A 또는 C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부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C나 D가 서비스표의 통상사용권자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의 2017. 2. 6.자 정오뉴스에 원고 A에 관한 영상이 방송되었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인 2016. 7. 7.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며, 그 촬영일자를 확인할 자료도 없다. 더욱이 실사용표장 2가 ‘ ’와 같이 D의 도메인이름과
병렬적으로 표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실사용표장 2는 원고 A 또는 C 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진열장에 전시된, D가 판매하는 가발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D가 2014. 10. 27. 제작한
카탈로그에는 실사용표장 3이 사용되었지만, 카탈로그 표지에
“장미희 항암가발”, “세계최초․국내최초 ‘암 환자를 위한 가발’ 특허”, “장미희가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위 카탈로그에 사용된 실사용표장 3은
‘가발’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카탈로그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미용가발기술지도업, 미용가발정보제공업 등에 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의 헤어웨어패션디자이너 과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이 수강생을 모집하고,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받으며, 강사를 임명하고 강사에게 강의료를
지급하며, 강의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과정의 강사에는 원고 A 외에 다른 사람들도 포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과정은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이 영위하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헤어웨어패션디자이너 과정 관련 문서에 실사용표장 3이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 A 또는 C가 자기가 영위하는 미용가발기술지도업이나 미용가발정보제공업
등에 실사용표장 3을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이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독립된 상거래의 대상으로
미용가발기술교육업, 미용가발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였다면, 그
매출자료가 있을 터인데, 원고들은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