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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실험예 1, 2가 특허발명의 작용효과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더라도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않고서도 실험예 1, 2와 임상예 1을 종합하여 특허발명이
질염의 주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특허발명은
구 특허법 42조 3항 1호에서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실험예 1은, Lactobacillus acidophilus 배지들에 용융소금과
포도당을 1:2 중량 배합비로 배합한 배합물(SG1)을 각각
농도를 달리하여 첨가한 다음, DENSIMAT[50 015-PONTE A EMA(FI)]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각 배지들의 Lactobacillus acidophilus OD(Optical Density)를
측정한 것이다. 이러한 실험결과가 SG1 배합물이 질염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거나 질내 pH를 정상적인 범위 내로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에 의하면 SG1 배합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Lactobacillus acidophilus 성장이 더 촉진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SG1 배합물이
균 성장에 미치는 영향(OD와 균수로 측정) 면에서 Lactobacillus acidophilus KCTC1120 균 성장을 증가시키고 락트산(lactic acid) 생성량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기재에 의하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Lactobacillus acidophilus의 성장이 증가할수록
락트산의 생성량도 증가하고, 그에 따라 질내 pH가 낮아지리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②한편
실험예 2는 질염 유발 세균인 Gadnerella vaginalis 배지들에
각각 락트산을 농도를 달리하여 투입하고 24시간 동안 이를 배양한 다음 저해되는 길이(mm)를 측정한 것으로, 특허발명의 배합물인 소금과 포도당의 배합물이 Gadnerella vaginalis의 성장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③그러나 통상의 기술자는
Lactobacillus acidophilus의 성장이 증가할수록 락트산의 생성량도 증가함을 이해할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실험예 1, 2의 결과 및 “성인 여성의 질에는 다양한 균이 정상적으로 서식하고 있는데, Lactobacillus, Streptococcus, Staphylococcus가 포함된다. 혐기성균과 호기성균의 서식비율은 5:1 정도이며, 약 20%의 여성에서는 진균류인
Candida균이 정상적으로 질에서 발견된다. 서식균주의 종류는 질의 glycogen 및 glucose의 함량, pH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정상적인 질의 pH는 4.5~5.1이다. 질의
내부가 산성인 이유는 질내 서식균과 질 상피세포가 glycogen 및
glucose를 이용하여 유산(lactic acid)을 생산해내기 때문이다. 질내에 서식하는 유산균은 젖산(lactic acid)을 생산하여 pH를 유지하여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하는 유용한 역할을 한다.”라는
기재를 보태어 보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실험예 1의 소금
및 포도당 배합물(SG1)에 의하여 Lactobacillus
acidophilus의 성장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 락트산 생성이 증가하며, 그에 따라 질내 pH가 낮아져 질염 유발 세균인 Gadnerella vaginalis의 성장이 억제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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