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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로부터 원료육 등을 구매하여 각 가맹점의 발주에 따라 이를 공급하고 있다.
원고의 각 가맹점은 치킨배달 호프전문점으로 산업용, 업무용을 위하여 가공육을 다량으로 구입하는
수요자이므로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로부터 원료육 등을 구매하여 별다른
변형 없이 원고의 가맹점들에 공급하는 행위는 앞서 살펴 본 도매업에 해당한다. 그 밖에 원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상의 ‘가맹본부’로서 동일한 상호 및 상표․서비스표를 이용하는 가맹점들을 통하여 전국에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원료육 등 가맹점 사업에 필요한 상품을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일괄 구매한 후 각 가맹점의 주문에
따라 그 대금을 받고 판매하고 있는 점, 원고는 가맹본부로서 가맹점 사업에 필요한 상품을 가맹점 이외에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없고, 가맹점도 가맹본부인 원고 이외에
제3자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이 있는 점 등을 덧붙여 고려하면,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인 ‘가공한 식육/육류내장품/육류가공식품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2008. 12. 16.경부터 현재까지 POS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의 가맹점들은 실사용표장 1이 표시된 POS 단말기를
통해 원고에게 원료육 등 가맹점 사업에 필요한 상품을 주문해왔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08. 12.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하나인 가공한 식육/육류내장품/육류가공식품 도매업에 관하여
서비스의 제공시 수요자의 이용에 공여되는 물건인 POS 단말기에 실사용표장 1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실사용표장 1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사용표장 1을 프랜차이즈업에
사용하였을 뿐 가공한 식육/육류내장품/육류가공식품 도매업
등에 대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가맹점들에게 원고의 상호․상표․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고 가맹점 사업에 필요한 원료육, 소스
등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며 가맹점들에 대해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을 하고 가맹점들로부터 가입비, 교육비
등 가맹금을 지급받고 있어 원고의 영업활동은 가맹사업법상 가맹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심판제도는 등록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그 불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취소심판 사건에서
지정서비스업은 그 서비스의 목적, 성질은 물론 구체적 거래실정 등 거래사회의 통념에 따라 해석·판단해야 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 사업에
필요한 상품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것이 가맹사업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괄적으로 위
상품을 구매한 후 가맹점들의 주문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고 이를 공급하는 행위는 가공한 식육/육류내장품/육류가공식품 도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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