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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구성요소 1이 휘발성유기화합물(이하
VOC)을 분해하는 VOC 분해미생물과 휘발성지방산(이하 VFA)을 분해하는 VFA 분해미생물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VOC가
분해되면 VFA가 생성되는 것은 출원 전 주지의 사실이고, VOC를
분해하는 미생물과 VFA를 분해하는 미생물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VOC는 대기 중에 휘발되어 악취나 오존을 발생시키는 탄화수소화합물을 일컫는데,
그 종류로는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화합물인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이 있고, VFA는 탄소의 개수가 6개 이하인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낙산 등과 같이 휘발하는 성질을 지닌 저급(低級)지방산을 말한다. 그런데 2004년에 공개된 석사학위논문 VOC인 톨루엔, 자일렌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이후 생성된 VFA인 카르복실산이
다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최종적으로 물, 이산화탄소 등으로 되는 대사과정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1998년에 발간된 미생물 처리 관련 서적에도 VOC에 해당하는
톨루엔이 VFA에 해당하는 아세트산 내지 아세트산염으로 생분해되어 전환되것이 나타나 있다. ②선행발명 1에는 다양한
방향족화합물에 대해 분해능을 갖는 박테리아 균주로서 구성요소 2의 8종의 VOC 분해미생물을 모두 개시하고 있고, 특히 선행발명 1에 개시된 박테리아 균주 중 4종(Pseudomonas
putida, Bacillus cereus, Pseudomonas sp. 및 Pseudomonas
fluorescens)는 VOC와 VFA 모두를
분해하는 미생물에 해당하고 그러한 사실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선행발명 1도 VOC를 분해하는 미생물과 VFA를
분해하는 미생물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VOC가 미생물에 의해 VFA로 분해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미생물에 의해 VOC를 분해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면 그 분해물인 VFA 역시 미생물에 의해 분해하고자 할 것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의 기술자는 VOC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과 VFA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적절히 선택하거나, VOC와 VFA 모두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선택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미생물을 선택할 수 있고, 이는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수행할 수 있는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작용효과의 측면에서도, 1항 발명의 목적과 효과는 구성요소 2에
기재된 8종의 VOC 분해미생물이 전부 있어야만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라도 있으면 달성되는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구성요소 2에 기재된 8종의 VOC 분해미생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VOC 분해미생물과 VFA 분해미생물을 함께 사용하기만 하면 특허발명의
위 목적 내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 선행발명 1에서 앞서 본 4종의 균주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되면, 위 균주들이 먼저 VOC를 분해하고 다음으로 그 분해산물인 VFA를 분해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결과적으로는 1항 발명의 효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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