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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회생절차에 의한 실권여부
이 사건 회생개시절차 개시 이전 승계 발명들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일 이전에 권리의 승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 또한 회생절차
개시일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제29 내지 32항 발명은 이 사건 회생절차 개시일 이후에
권리의 승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회생개시절차 개시 이전 승계 발명들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일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적어도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 전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118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전체 직무발명들에 관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을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회생개시절차 개시 이전 승계 발명들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이
사건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직무발명보상금채권에 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책임을 면하게 되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반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9 내지 31항 발명들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181조 제1항에서
정한 개시후기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의하여 실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보상금의 구체적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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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금 = ① 피고의 전체 기술료 수익 × ② 전체 기술 대비 해당 직무발명의 비율 × ③ 발명자들(종업원)의 공헌도 × ④ 발명자들 사이에서 해당 원고의 기여율 |
1) 피고의
기술료 수익, 총 특허권 수, 원고들의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은 직무발명의 수
연도별 ① 피고의 기술료 수익, ② 총 특허권 수, ③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의해 실권되지 않은 직무발명
수는 아래 표 해당란 각 기재와 같다(기재 생략). 다만, 총 특허권의 수와 관련하여 분할출원의 경우 원출원과 분할출원 사이에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할출원의 경우 별개로 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회생절차에 의해 실권되지 않은 직무발명 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제31항 발명은 이 사건 제29항 발명의
분할출원된 것에 해당하므로 위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별개로 산정하지 않는다.
2) 발명자들(종업원)의 공헌도
살피건대, 원고
A, B는 피고의 축적된 기술과 지원을 바탕으로 위 특허발명을 완성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직무발명 보상기준 제17조에 의하더라도 실시료 수입금의 5%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발명자들의 공헌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정도 범위 내인 5%로 봄이 상당하다.
3) 발명자들
사이에서 해당 원고의 기여율
원고들은 이 사건 제29 내지 31항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신고하면서 공동발명인 경우 공동발명인들
사이의 기여율을 기재하였고, 피고는 이를 포함하여 결재 후 위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동 발명자들 중 원고들의 기여율은 신고시 기재된 기여율로 봄이 상당하다(피고도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4) 원고들의
구체적인 직무발명보상금의 산정
위와 같이 판단한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 A,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그 구하는 기간 범위 내에서 계산하면, 아래 표(기재 생략)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원고 A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은
2,841,622원이고, 원고 B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은 24,313,097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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