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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정정발명과 선행발명 1은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3은 ‘제1 제트 노즐’과 ‘제2 제트 노즐’로 구성되어 ‘이중
제트 노즐’을 구비하고 있으나 선행발명 1은 ‘단일 노즐’로만 구성되어 있는 점,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6은 ‘이중 제트 노즐 구성’에서 이에 더하여 ‘이중 제트 노즐을 내부에
배치한 상태로 커버하는 에어 통로, 및 상기 이중 제트 노즐의 제2 제트
노즐과 상기 에어 통로가 노출될 수 있도록 상기 분무장치 본체의 말단에 형성되는 미스트 분사공’을 형성하는 것이나 선행발명 1은 ‘단일 노즐’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서 구성상 차이가 있다. 즉
정정발명이 갖는 차이점은 결국 ‘이중 제트 노즐’이 더 구비된
점에 관한 것이다.
정정발명은 이중 제트 노즐 구성을 통해 과산화수소
및 이온 입자가 더 미세한 사이즈로 분무될 수있도록 하고 미세한 공간의 멸균효과를 증대시키는 것 등을 해결과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1 또는 4 중
어디에도 과산화수소와 플라즈마를 이용한 멸균 장치에 있어서 연무 분자 입자 사이즈를 추가로 더 작게 하여 내부 및 미세한 공간의 멸균 처리를 가능하도록
하는 구성이나 이와 같은 구조에 관한 필요성 및 암시·동기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선행발명 6은 기관에 연료를 분사하거나 구조물의 세척 및 도장
분야에 사용되는 인젝터에 관한 것으로 그 기술 대상에 차이가 있고,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도 액체 도료의
균일한 도포와 비산 방지로 정정발명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 또는 4에 선행발명 6을
결합하더라도 위 차이점을 쉽게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선행발명 간 결합에 의하여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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