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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①콘크리트 평판부 위에 다수의 리브(Rib, 뼈대)가 돌출된 점, ②다수의
리브가 평판부의 세로 방향으로 전체에 걸쳐 길게 형성된 점, ③ 각 리브에서 평판부 상면과 접하는 부분이
좌우 양쪽 모두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점, ④각 리브의 상단은 너비가 높이보다 약간 긴 직사각형의 형상인
점, ⑤리브 상단의 길이가 하단의 길이보다 상대적으로 길게 보이는 점,
⑥리브 상단의 폭 길이와 하단의 폭 길이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반면
㉠등록디자인은 콘크리트 평판부 위에 5개의 리브가 돌출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 2는 4개의 리브가 돌출되어 있는 점, ㉡등록디자인의 양 측면에는 2단의 단턱이 형성되어 있지만, 선행디자인 2는 측면에 이러한 2단의
단턱이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자는 유사하다. ⓐ공통점 중 ④, ⑤, ⑥은 선행디자인 1, 3, 4와 차이가 나는 부분인 점, 등록디자인의 심미감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리브의 구체적 형상에 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한다. ⓑ한편
차이점 ㉠에 관하여 보건대,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2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건축용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바닥판 내지 슬래브 제품으로 설치되는 곳의 면적에 따라 리브의 개수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점, 실제 피고도 리브의 개수만 달리하여 피고 제품들을 생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은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차이점 ㉡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에서 평판부
양 측면의 단턱부는 콘크리트 평판부의 하단의 측면에 작게 형성되어 있어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고 눈에 잘 띄는 부분이
아니므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는     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표적 사용으로 볼 수 없다. ①‘MIR’은
‘Multi Inverted Rib’ 또는 ‘Multi
Inverted Ribbed’의 약자로서 콘크리트 바닥판 상면에 복수 개의 리브가 돌출된 구조를 의미한다. ‘MIR’는 건축학과 관련된 “MIR(Multi
Inverted Rib) 슬래브 시스템”이라는 논문의 제목으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PC 공법의 종류를 소개하는 자료에서 MIRS(MIR 뒤에 Slab까지 붙여 약칭한 것이다)는 역 RIB 계열의 일종으로서 주요 PC 공법의 종류 중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MIR은 피고 제품들과의 관계에서도 수요자나
거래관계자에게 ‘Multi Inverted Rib’ 또는 ‘Multi-Inverted
Ribbed’의 약자로 인식될 여지가 크다. ②피고가
사용하는 태양도 ‘MIR’가 ‘Multi Inverted Rib’의
약자임을 설명하였거나,  ,  과 같이 공법임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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