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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1항 발명과 모인대상발명을 대비하면, 구성요소 2의 고정구멍은 상방향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삼각형 형태의 확장관통부와, 그
상단에 체결볼트의 몸통부가 안착 걸림 고정되는 고정지지부가 위치한 반면에, 모인대상발명의 저판홀은 일자형으로
형성된 점, 구성요소 5의 유격방지편은 제1 지지부와 연장되는 제2, 3지지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꺾임되게
형성된 반면에, 모인대상발명의 유격방지편은 꺾임되지 않고 곧게 형성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 차이점은 아래와 같이 1항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에 관한 구성요소의 차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①ⓐ1항 발명은 종래 기술의 체결볼트가 각파이프의 고정구멍으로부터 쉽게 이탈되는 문제점과 체결볼트를
각파이프의 고정구멍에 정확하게 일치시키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파이프의 고정구멍에 삼각형
형태의 확장관통부와 걸림 기능을 가지는 고정지지부를 형성함으로써, 체결볼트를 고정구멍에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지 않고도 고정구멍의 고정지지부로 쉽게 이동시켜 안착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외부 충격이 가해지더라도 체결볼트가 고정구멍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구성요소 2의
삼각형 형태의 확장관통부와 걸림 기능을 가지는 고정지지부로 이루어진 고정구멍의 구조는 위와 같은 목적을 해결하는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하므로 1항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에 해당한다. ⓑ그런데 모인대상발명의 저판홀은 폭 20mm, 깊이 79mm의 일자형으로 형성됨으로써, 체결볼트를 저판홀에 정확히 일치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저판홀의 상단 부분은 종래 기술의 고정구멍과 같이 별도의 걸림 기능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외부 충격시 체결볼트가 고정구멍으로부터 쉽게 이탈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모인대상발명에는 1항 발명의 위와 같은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구성요소 2의 고정구멍의 구조가 당해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주지관용기술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②ⓐ1항 발명은 각파이프와 세로부재 사이에 유격 발생을 방지하여 그 결합력을 증대시키는 것을 또 하나의
목적으로 하므로, 구성요소 5의 유격방지편의 유격방지 구조도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핵심적인 기술적 특징에 해당한다. ⓑ한편 1항 발명의 명세서에는, 구성요소 5의 제2, 3 지지부가
반대 방향으로 꺾임 형성된 유격방지편이 체결볼트 조임시 각파이프와 세로부재 사이에 가압력을 제공함으로써 유격 발생을 방지하여 그 결합력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기재에 의하면, 구성요소 5의 유격방지편의 꺾임 구조는 각파이프와 세로부재 사이를 탄력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 유격방지편이 그냥 흘러 떨어지는
것을 방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프링 와셔와 같이 체결볼트와 너트 사이에 탄성부재가 삽입될 경우
체결볼트 조임시에 나사산의 마찰력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압력이 작용하여 체결볼트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고 결합력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나므로, 구성요소 5의 유격방지편의 구조 역시 모인대상발명의 일자형 스토퍼에
비해 각파이프와 세로부재 사이의 유격 발생을 더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그 결합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구조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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