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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 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대비하면, 확인대상발명을 전체로서 관찰하든 후단부 요부만 관찰하든 확인대상발명의
후단부 중앙에는 요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볼록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고, 이 발명은
착지판의 후단부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단을 구비한 반면,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착지판의 후단부에 형성된 홈이 얕아서 후단부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균등의 범위 내에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먼저 과제의 해결원리를 본다. 이 사건 제2항 발명에서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은 착지판 자체로 인한 기술적 특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 3의 착지판 후단 중앙의 요홈부 및 요홈부에 의해 양쪽으로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단 구성과 그로 인해 발가락 지압기의 밀착력이 더욱 강화되는 특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은 착지판 후단부의 중앙이 볼록하고 중앙의 양 옆이 오목하여 이 발명과는
반대이므로 발바닥 접촉면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착지판 자체에 의한 밀착력 외에 착지판 후단부 자유단 구성에 의한 밀착력 강화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
작용효과면에서 이 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요홈부에 의해 착지판
후단이 양쪽으로 분리되고 자유단이 움직일 수 있어서 착지판 자체에 의한 밀착력 강화 효과 외에 추가적으로 유연한 밀착력과 부착력을 제공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요홈이 중앙에 있지 않은데다가
얕아서 후단부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기 어렵도록 형성되어 있으므로 착지판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 외에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이 발명과 같은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은 두 개의 요홈부를 설치하고 요홈부가 얕아 착지판
후단부가 움직이기 어렵도록 설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설계는 착지판과 발바닥의 접촉면적이 오히려 줄어들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이 발명이 가진 본래의 핵심적 기술사상을 해치면서까지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으로 용이하게 치환․변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양
발명은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지 않고, 차이점에 해당하는 구성요소의 작용효과도 상이할 뿐만 아니라, 치환․변경하는 것이 용이한 것도 아니므로, 양 발명의 위 차이점이 균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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