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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2010. 10.경 선행디자인 2가 게재된 카타로그를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경험칙에
비추어 원고가 당시 제작‧납품받은 카타로그를 그
무렵 배부·반포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당시 제작한 카타로그를 배부·반포하지 아니하고
사장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려우므로(대법원 1992. 2.
14. 선고 91후1410 판결 등 참조), 선행디자인 2는 등록디자인의 출원일인 2010. 12. 20. 이전에 공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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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 |
[선행디자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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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는 ① 키가 삽입되는 부분이 원형이고, 키가 삽입될 수 있도록 키 실린더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원통의 형상을 띠고 있는 점, ② 손잡이 부분은 키가 삽입되는 부분의 원형의 지름보다 좁은 너비를 갖는 곡선의 형태로 시작되고, 점차 그 너비가 완만하게 굵어지는 곡선의 형태로 이어지다가 끝부분에서 다시 너비가 좁아지는 곡선의 형태를 띠는
점, ③ 손잡이는 중간 부분에서 위로 약간 돌출되었다가 다시 끝으로 갈수록 아래로 굴곡져 있고, 그 두께가 중간 부분에서 가늘어졌다가 끝으로 갈수록 두꺼워 지는 점 등에서 매우 유사하다. 한편, 등록디자인은 ① 키 실린더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의 가장 하단의
일부에 단턱이 형성되어 있는 점, ② 키 실린더와 일체로 형성되어 도어 내부에 삽입되는 부분이 개시되어
있는 점에서 선행디자인 2와 차이가 있다. 살피건대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가 갖는 위 공통점들은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끌 수 있는 양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한편,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가 갖는 위 차이점들 중 ②항은 물품이 설치될 경우 도어 내부에 삽입되어 보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면서
도어록용 레버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부분 내지 그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태에 해당하므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중요도가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의 키 실린더 형태를 참고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차이점들 중 ①항은
물품이 설치될 경우 도어에 매우 밀접히 위치하게 되어 보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거나 보는 사람들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확인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해당한다. 위 차이점들은
양 디자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한 창작수법이나 공지의 형태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해 낼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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