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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피고는 2009년경부터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972-1번지 일원 195,000㎡에 용암해수자원의
체계적 개발을 통해 1ㆍ3차 산업에 편중된 취약한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제주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여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용암해수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해오고 있다. 이 사건 사업의 유치업종에는 기능성 생수, 음료, 소금, 식료품, 화장품
등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분양면적인 126,705㎡(14필지) 중
2014. 7.경까지 총 83,398㎡(11필지)에 관하여 분양을 완료하였다. 피고 직원은 2016. 11. 18. 피고의 자문 특허법인에게 피고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 게시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였고, 2016. 11. 22. 자문 특허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품문의는 064-XXX-XXXX로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추가 기재하거나 이 사건 등록상표를 클릭할 경우 새로운 팝업창에서 위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피고 직원은 2016. 12. 13. 피고 소속 정보혁신팀에게 피고 홈페이지 중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소개하는 부분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시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2.
16.경 아래와 같이 피고 홈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가 게시되었으며, 그 무렵 피고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생성되었다.
피고와 피고 자문 특허법인과의
자문 내역, 피고 직원의 홈페이지 변경에 관한 담당부서에 대한 요청 내역 및 홈페이지 관리자의 CMS 콘텐츠 관리내역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인 2016. 12.경에 피고의 홈페이지 중 이 사건 사업이 소개된 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내부 결제 내역 등을
임의로 조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가 홈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시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약 7년 정도 경과하였고 사업부지의
상당부분이 이미 분양이 완료된 시점으로 적어도 유통을 예정 또는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가 피고 홈페이지 중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상표를 게시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접 또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입주한 자를 통하여 유통 준비 중인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지정상품에
대한 광고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 자체를 위한 표장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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