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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은 선행발명 7 및 9, 4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요소 2는 칸막이의 일측으로부터 T형으로 직교되기 위한 상,하 위치에 상기 상부 캡부재와 동일 높낮이로 일측 만곡편부에 대응되는 곡면부를 형성하여 밀착 고정 설치하고 내측
중앙에 칸막이 벽체를 삽입하기 위한 삽입홈부가 형성되어진 상부 연결부재이고, 구성요소 3은 걸레받이 부재와 동일 높낮이로 일측 면에 대응되는 지지부를 형성하여 밀착 고정 설치하고 내측 중앙에 걸레받이
부재를 삽입하기 위한 삽입홈부가 형성된 하부 연결부재인데,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7의 각 구성요소로는 서로 분리된 한 쌍의 AL. TOP과 서로 분리된
한 쌍의 AL.-하부코너 BASE가 개시되어 있는바, 확인대상발명의 상부 연결부재 및 하부 연결부재는 각각 곡면부와 지지부를 구비하고 일체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내측
중앙에 삽입홈부를 형성하여 칸막이 벽체와 걸레받이를 삽입하도록 함으로써 칸막이 벽체를 설치할 위치를 설정해 주는 반면, 선행발명 7의 AL. TOP과 AL 하부코너 BASE는 양 측면에 분리된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내측
중앙에 형성된 삽입홈부와 곡면부 및 지지부를 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선행발명 7은 벽체의 상부와 하부에 위치하는 AL. TOP과 AL.-하부코너 BASE는 각각 서로 양측으로 분리되어 있어 별도의
삽입홈부를 갖지 않고, AL. TOP과 AL.-하부코너 BASE에 접하지 않는 벽체의 중간 부분에 AL. WALL CHANNEL을
구비하고 있어 이것이 칸막이 벽체를 설치할 위치를 설정해 주는 삽입홈부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선행발명 9에는 기설벽에 접촉되게 설치되어 칸막이벽의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상하로 길게 뻗은 칸막이벽
연결장치가 개시되어 있다. 그런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7의 AL. TOP과 AL.-하부코너 BASE가 각각 내측 중앙에 삽입홈부를 갖고 곡면부 및 지지부를 갖도록 변형하기 위해서는 우선 AL. WALL CHANNEL을 상하로 분리하여 그 상측부를 AL. TOP과
결합하고 그 하측부를 AL.-하부코너 BASE와 결합하여야
할 것인데, 선행발명 7에는 이와 같이 AL. WALL CHANNEL을 상하로 분리함으로써 상부 및 하부 연결부재가 각각 삽입홈부를 갖도록 한다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지 않고, 선행발명 9의 칸막이벽 연결장치도 상하로
길게 뻗어 있을 뿐 상하로 분리될 수 있다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상하로 길게 뻗어 있는 선행발명 9의 칸막이벽 연결장치를 참고하여
선행발명 7의 AL. WALL CHANNEL을 상하로 길게
연장하여 상측부를 AL. TOP과 결합하고 그 하측부를 AL.-하부코너 BASE와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확인대상발명의 상부 연결부재가 갖는 곡면부와 하부 연결부재가 갖는 지지부를 추가로
형성해야 하는 등 여러 단계의 구조 변경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살핀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7에 선행발명 9, 4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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