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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등록상표  과 선등록상표 , 선출원상표  은 모두 ‘천년’ 부분으로 분리관찰 될 수 없다. 선등록상표 중 ‘천년옥’ 부분이나
선출원상표 중 ‘천년구들’ 부분은,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등록상표 중 ‘’이라는
문자 부분도 띄어쓰기 없이 일체로 결합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3음절에 불과하여 전체로 호칭하는 데에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천년’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 부분들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기간’ 등의 뜻으로 널리 사용되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품질이나 효능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 이 사건 심결 이전에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천년’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등록되어 있었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선등록상표․선출원상표 및 등록상표의 ‘천년’ 부분은 그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나아가 선등록상표의 ‘천년구들’과
선출원상표의 ‘천년구들’ 및 등록상표의 ‘천년옥’ 중에서 ‘천년’ 부분이 나머지 ‘구들’과 ‘옥’ 부분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 높다고 볼 수 없고, 실제 거래에서 ‘천년’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않는다.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 선출원상표의
외관을 대비하면, 도형의 유무, 문자의 구성 및 서체에 차이가
있어 외관이 서로 상이하다. 등록상표는 ‘천년옥’이라 호칭되는 것에 비하여 선등록상표들은 ‘천년구들’이라 호칭되어 그 호칭 또한 비유사하다. 등록상표는 ‘오래된 옥(玉)’ 또는 ‘오래된 집(屋)’ 등으로 관념되는
반면에, 선등록상표들은 ‘천년동안 이어져 온 우리나라 전통적인
난방방식’ 등으로 관념될 것으로 보이므로, 그 관념도 서로
상이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원고의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선출원상표와
외관, 호칭, 관념이 비유사하여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
먼저 등록상표의 천년옥 중에서
‘천년’ 부분은 ‘1000년’ 또는 ‘오랜 세월’의
의미를 갖는다. 나머지 ‘옥’ 부분의 사전적 의미는 ‘구슬, 보석’ 또는 ‘음식점이나 상점의 상호에 붙어 집을 나타냄’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위
2개의 문자부분이 결합한 등록상표 ‘천년옥’은
사전에 등재되지 아니한 조어(造語)로서,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오래된 옥’ 등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이 없지 아니하나, ‘오래된 집’, ‘역사가
오래된 브랜드’ 등의 의미로도 직관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볼 때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위 2개의 문자부분이 결합함으로써 ‘옥침대’라는 의미로 바로 인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이 본래 가지고 있는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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