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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제1표장 중 “ ”
부분은 피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아래에
위치한 문자는 "APOLLO INDUSTRIAL CO., LTD."로, 이 중 ‘APOLLO INDUSTRIAL’은 피고 상호(아폴로산업)를 영어로 표현한 것이고,
‘CO., LTD.’는 주식회사를 의미하는 영어 표현인
Company Limited의 약칭이므로, 이는 피고 상호인 ‘주식회사 아폴로산업’을 영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②제1표장의
상단부 “ ”
부분의 “ ”
부분과 “ ”
부분은 각각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적인‘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를 간단한 도형 안에 표시한 것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상품의 출처표시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기에 부족해 보이기는 하나, “ ”
부분은 나머지 부분과 달리 검은 색 배경의 도형 안에 흰 색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부각되어 있으므로,
일반수요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보온병에 표시된 위 “ ”
부분은 단순히 제품의 품질에 대한 표시가 아니라 상표로 인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③제1표장의 하단부 “ ”
부분은 평이하면서 동일한 글씨체로 표시되어 있을 뿐이고,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상단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로 표시되어 있다.
제2표장
“ ”는
“ ”와
“ ”가 2개의 영단어가 상하 2단으로 비스듬하게 구성되어 있다. 반면, 등록상표는 “ ”와
같이 하나의 영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제2표장과 등록상표는
구성문자, 글자 수, 색상 차이 등으로 인하여 외관이 서로
다르다. 제2표장의 경우 ‘고대 그리스․로마의 태양신’ 등의 뜻을
가진 영단어 “ ”와
‘활동적인, 적극적인’ 등의 뜻을 가진 영단어 “ ”로
결합된 표장이다. 그런데, 제2표장의 각 구성부분은 분리하여 관찰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제2표장의 요부는 ‘APOLLO'만이 요부가 되거나 아니면 ’APOLLO' 또는 ‘ACTIVE' 부분이 각자 요부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2표장의 “ ”
부분은 등록상표와 동일하여 그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양자의 표장은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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