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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발명 청구항
1의 경우 결합체의 전면부에 환형의 홈이, 장식판재의 일면에 안착홈이 각각 형성되고, 위 환형의 홈과 안착홈 사이에 스프링이 장착됨으로써 장식판재가 패널몸체를 기준으로 일정한 각도로 경사지게 장착되는
경우에도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해 장식판재가 안정적으로 지지되는 구성인데, 선행발명 1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스프링의 안정적 장착을 위해 스프링의 장착부에 스프링의 단면 형상과 동일하게 환형의 홈 또는 안착홈을 형성하는 것은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에 불과하고, 토목공사 현장의 구조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 기준에 맞도록
외벽이나 외장재의 평탄도나 수평도를 조절하는 것은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1의 옹벽패널에 있어서 패널본체의 전면에 자연석재를 장착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선행발명 4에 제시되어 있는 라이닝 패널의 평탄도를 조정하기 위해 라이닝 패널과 벽 사이에 스프링을 설치하는 기술을 선행발명 1에 도입해 볼 동기가 충분하고, 여기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도 없다.
한편 청구항 1에는 ‘나사를 체결 시, 장식판재가 패널몸체를 기준으로 일정한 각도로 경사지게
장착하는 경우에도 스프링의 탄성력으로 장식판재는 안정적으로 지지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범위의 해석상 여기에는 장식판재가 패널몸체를 기준으로 경사지게 장착되는 구조와 평행하게 장착되는 구조 모두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선행발명 4에도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선행발명 1에 결합하게 되면 특허발명과 같이 자연석재가 패널을
기준으로 평행하게 장착되어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해 지지될 수 있는 구성이 도출될 수 있다.
청구항 3은
청구항 1의 종속항으로서, 옹벽패널이 패널몸체의 상면과 좌측면에
형성된 결합홈과 위 결합홈에 안착되도록 패널몸체의 하면과 우측면에 형성되는 결합돌기를 더 포함하는 것으로 추가 한정한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1에도 패널의 상측과 하측에 각각 결합홈과 결합돌기가
형성된 구성이 제시되어 있으며, 선행발명 1의 패널의 좌우
측면에도 동일한 결합홈과 결합돌기의 쌍이 형성되어 있거나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다. 청구항 4는 청구항 1 또는 청구항 3에
기재된 옹벽패널을 이용한 옹벽 시공방법으로서, 철근부재 설치 단계, 옹벽패널
설치 단계, 철근부재 결합 단계 및 채움 단계를 포함하는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이는 선행발명 1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청구항 3, 4 모두 선행발명 1, 4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전체 청구항은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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