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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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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
선등록서비스표 1 |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
선등록상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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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출원일 이전에 상품류 구분 제30류의 커피 등과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TOM'S CABIN", “Tom‘s ville”,
"TOMCAT", “TOMTOM”,
" ", “Tom&Paul”, " ", "TOM MORRIS", "BYTOM", "탐’s 비어“, ”TOMDON",
"Tom's Table" 등 “TOM” 또는 “TOM’S”를 포함하는 다수의 상표들이 출원공고 또는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등록상표 중에서 “TOM” 또는 “TOMS" 부분은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도 않다. 따라서 "TOMS" 부분은
그 상표등록출원 시나 등록결정 시를 기준으로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다. 또한 “ROASTINGS CO.” 부분은 지정상품인 ‘커피’ 등과 관련하여 상품의 생산방법 또는 가공방법을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회사를 나타내는 보통명칭으로서 요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전체로서 등록상표를 선등록서비스표 등과 비교하여
보면, 외관상으로는 선등록서비스표 1과는 구성문자의 내용과
형태에, 선등록상표 2~4와는 도형의 형태 및 구성문자의
내용과 형태에 있어 차이가 있다. 호칭은 ‘톰스 로스팅 코’와 ‘톰 앤 톰스’로 서로
다르고, 다만 관념에 있어서는 Thomas의 애칭 등을 의미하는
‘TOM’의 복수형인 ‘TOMS’로 인하여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 선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정상품의 유사여부 등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더라도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등록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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