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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본다. 이 발명의 내측프레임은 전면에 서로 대향되는 한 쌍의 내벽지지부가 돌출 형성되고, 내벽지지부와 정해진 거리 이격되어 외벽지지부가 평행하게 돌출 형성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전면에 서로 대향되게 한 쌍의 역사다리꼴 형상의 슬라이딩 홈이 형성되는 점(차이점 1), 이 발명은 외벽지지부와 마주보는 내벽지지부 측면에 길이방향을
따라 복수의 걸림홈이 형성되는 반면, 선행발명 1 별도의
걸림홈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차이점 2-1), 단열재는
측벽의 일단 내면에 복수의 걸림돌부가 형성되어 내벽지지부 측면에 형성된 복수의 걸림홈에 걸림 고정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별도의 걸림돌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차이점 2-2), 구성요소 3의 차단벽은 체결부재의 통과 방향을 따라 정해진
각도 굽어져 있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서로 맞닿도록 밀착되는
점(차이점 3)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구성요소 4의 체결부재는 그 말단이 내벽지지부 사이로 진입되어
내측프레임에 관통 체결되는 반면, 선행발명 1의 체결부재는
그 말단이 단열재의 제1, 2이음벽 사이에 체결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4).
선행발명 1에는 차이점 1을 극복할 만한 시사나 동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발명은 커튼월에서 단열재를 슬라이딩 방식으로 결합함으로 인해 작업이 어려운 문제점과, 단열재가 체결부재로 고정되지 않아 고정력이 견고하지 못한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발명으로서, 차이점1로써 단열재 일단이 내, 외벽지지부
사이로 삽입 결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외측프레임을 관통하는 체결부재가 내벽지지부 사이로 진입하여 내측프레임에
관통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제 해결수단으로 하고 있다. 선행발명에 제1항 발명과 같은 내, 외벽지지부 사이로 단열재 일단이 삽입 결합되는
방식으로 변경할 만한 시사나 동기가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차이점2에
관하여는 그 구성 자체는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선행발명1에 적용할 동기가 없다. 선행발명 1의 내측프레임 전면에 형성된 슬라이딩 홈과 제1, 2 단열재의 결합돌부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결합되는 것이어서, 선행발명 2의 요철구조와 선행발명 5의 톱니 결합구조를 선행발명 1에 적용할 경우 표면에 요철이 형성되어 슬라이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5를 결합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더구나 차이점 2가 복수의 걸림홈 및 걸림돌부가 내벽지지부 측면 및 단열재 측벽에 길이방향을 따라 형성되는 구조에 관한 것인
점을 감안하면 슬라이딩 방식으로 결합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차이점3의 차단벽의 굽어진 형상 자체도 선행발명에 공지된 것이나 선행발명1에
적용할 동기가 없다. 이음벽을 절곡구조로 변경할 동기가 없고 체결부재를 관통시킬 경우 이음벽이 훼손되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차이점4에
관하여도 선행발명 1은 서로 분리된 제1, 2 이음벽을 서로
밀착하여 공간부를 형성함으로써 단열 성능을 개선시킨 발명이므로 차이점4를 극복하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극복할 아무런 동기가 없다.
결국 이 발명은 선행발명의 결합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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