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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발명은 엘이디 램프로부터 발산되는 빛의 확산력을 향상시켜 양의 주광성을 갖는 어종의 집어 효과의 향상과, 집어등이 낚시줄에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낚시용 집어등에 관한 것이다.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하부의 커버체 내부에 배터리가 수용되어 소켓으로 전원을 인가함으로써 엘이디 램프를 점등시키는
점과 하부의 커버체의 외측 단부에 커버체고리를 형성하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구성요소 3의 하부의 커버체는 그 내주면이 8각면으로 형성된 것인데 반해, 이에 대응되는 구성으로 선행발명 1의 하부 하우징은 그 표면에 이칭에 의해 스트라이프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차이점 1), 또한 선행발명 1에는
구성요소 3의 ‘커버체 내측에 크롬코팅층이 형성된 배터리팩을
내장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차이점1과 관련하여 커버체의 내주면을 8각면으로 형성한 것은 빛을 확산 분산시키고자 함인데, 선행발명2에서 투명한 통형상을 가진 오징어 낚시용 미끼의 횡단면을 다각 형상으로 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특히
횡단면이 8각 형상인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 따라서 차이점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차이점2와 관련하여
크롬코팅층이 형성된 구성은 엘이디 램프로부터 발산되는 빛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선행발명6에는 낚시용 발광 루어 내부에 위치한 배터리의 표면에다가 은, 거울
등으로 광반사면을 형성하여 엘이디 빛이 반사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차이점 2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6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구성요소 4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물의 흐름에 의해 집어등이 회전하여 낚시줄이 꼬이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어등에 회전 가능하게 장착된 상부고리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구성요소 4의 상부고리부는 수나사부, 마감캡 및 회전고리를 포함하여 구성되어 나사결합에 의해 서로 결합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반해, 선행발명 1의 지지링은 상부 하우징의 외측 상단부에 끼워서 결합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3). 한편, 선행발명 7에는 회전고리가 집어등 본체에 나사결합되고 그 사이에
있는 핀고리의 회전으로 인하여 낚시 도중 낚시줄이 꼬이는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결국
구성요소 4의 상부고리부와 선행발명 7의 낚시용 회전고리는
집어등 몸체와 나사결합될 때 암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지 수나사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차이점 3도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7에 의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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