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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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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09881-J-900209’ 제품 |
'FB09881-K-900209' 제품 |
설계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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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MKS사에서
생산하는 원격 플라즈마 발생장치(품명 : ASTRON EX, 이하
‘ASTRON EX 제품’이라 한다)에는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이 부품으로 포함되는데, ASTRON EX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는 2002년에 제작된 점, ㉡ASTRON EX 제품에 대한 제품 설명서에 “예방적 유지보수를 위해 MKS사에
연락하라(Contact MKS to discuss preventative maintenance).”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제품 설명서는 MKS사 내부에서 사용되는 문서가 아니라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제품 설명서로 보이고, 위와 같은 제품 설명서의 최초 공개일이 2001. 10. 15.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MKS사의 ASTRON EX 제품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2010. 11. 22.) 이전에
이미 생산 및 판매되었고, 이에 따라 ASTRON EX 제품에
부품으로 포함되는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 또한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이미 생산 및
판매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한편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의 설계도면은 2001. 7. 24. 최초로 제작되어 이후 총 7회에 걸쳐 수정이 이루어졌는바,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후에는 2015. 10. 27. 제품의 형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테플론 코팅의 기재를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REVISION M)만 있었던 점, ㉡2002. 4. 15.자 수정사항(REVISION J)이 적용된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의 실물, 2004. 11. 30.자
수정사항(REVISION K)이 적용된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의 실물 및 2015. 10. 27.자 최종 수정사항(REVISION
M)이 적용된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의 설계도면에 도시된 스월 노즐의 형태는, 모두 분사구가 형성된 부분이 경사져 있는 원기둥의 형태이고, 경사진
단면에는 작은 분사구 11개가 오각형의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위
오각형 모양의 분사구 주위에는 둘레를 따라 타원형의 통공이 방사상으로 14개 형성되어 있고, 한쪽은 직선이고 다른 한쪽은 오목한 곡선으로 형성된 커버가 몸체부의 기둥에 형성되어 있는 동일한 형태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도 규격이 ‘FB09881’인 스월 노즐는 위 각 스월
노즐의 실물 및 위 설계도면에 도시된 것과 동일한 형태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MKS사와 그 거래 상대방들 사이에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선행디자인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디자인 1은 등록디자인의
출원일 이전에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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