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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등록서비스표 중 ‘처가’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그 서비스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서비스업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로 봄이 타당하다. ①등록서비스표 ‘ ’은
‘처가’와 ‘방’이라는 각 문자 부분이 간격 없이 연결되어 구성된 것이나, 각 부분은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비교적 쉬운 단어에 해당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직감적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처가’와 ‘방’이 결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처가’와 ‘방’의 결합으로 인하여 각각의 문자의 의미를 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관념을
낳는 것도 아니다. ②등록서비스표 중 ‘처가’ 부분은 ‘아내의 본가’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로,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감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다만
‘음식 손맛이 좋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낸다’ 등의 성질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거나 은유하는
의미 등을 가질 뿐이다), 등록서비스표 중 ‘처가’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류 제43류에 ‘ ’, ‘ ’
와 같은 서비스표 2개가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한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처가’를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가 등록되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어 ‘처가’가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식별력이 없다거나 미약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누구나 사용하고 싶어 하는 단어
중의 하나인 ‘처가’를 피고에게 독점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반면 ‘방’ 부분은 사전적으로
‘사람이 거처하기 위하여 집안에 만들어 놓은 공간’, ‘건축물의 내부에서 벽이나 칸막이로 구획하여 사람이
생활하도록 조성한 공간‘이라는 뜻을 지니는 단어이고, 전통적인 의미의 방은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놀이도
하는 더욱 포괄적인 공간‘, ’건물 전체를 이야기하는 개념‘이기도 하여 사회통념상 어떠한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로도 흔히 사용된다. 또한 무효대상 지정서비스업인 한식점업 등 음식점업과 관련하여서도 음식점의 명칭의
끝 등에 흔히 사용되는 접미어로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 ④원고 스스로도 ‘처가방’은 “장모가 맛있는
음식을 숨겨놓아다가 사위가 왔을 때 정성스럽게 대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처가’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이 사건 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등록서비스표 ‘ ’과
선등록서비스표 2 ‘ ‘는
글자 수와 글자체가 다르지만,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인 ‘처가’와 선등록서비스표 2는 모두 한글로 표기된 ‘처가’라는 문자부분으로 구성된 것으로 외관이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요부와 선등록서비스표 2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같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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