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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7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과 특정 지역의 정해진 지점에 플레이어가 접근하면 미션과 미션 수행을 위한 정보를 플레이어에게 전송하여
플레이어가 미션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다만 7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안내판이 플레이어의 모바일 단말에 퀘스트를 전송하는 반면, 선행발명 1은 RFID 리더기가
아닌 서버시스템이 미션 수행자의 모바일 단말기에 미션 수행자가 다음에 이동해야 할 미션 존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전송하므로, 양 대응구성은 플레이어의 모바일 단말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수단에 차이가 있다.
그런데 7항 발명의 구성요소 1은
플레이어의 모바일 단말에 안내판이 퀘스트를 전송하는 것이고,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서버시스템이 미션 수행자에게 미션 수행자가 이동해야 할 작은 미션 존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전송하는 것인바, 7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미션 수행자에게 전송되는 정보가 퀘스트 또는 미션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 단지 그 정보를 전송하는 수단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또한 7항 발명의 구성요소 1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은 모두 미션 정보를 무선통신방식으로 전송하는 것으로 그 전송방식에 있어서의 기술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데이터를 무선통신방식으로 전송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를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있어서 단순 선택사항에 불과하고, 더구나
선행발명 2에는 ‘미션 정보는, 상기 외부 객체와 연결된
미션 제공 서버에서 생성되어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로 전송되거나, 상기 외부 객체와 연결된 상기 미션
제공 서버에서 생성되어 상기 외부 객체로 전송된 후, 상기 외부 객체와의 근거리 무선 통신을 통해 상기
사용자 단말 장치로 전송될 수 있다’라는 기재가 있어 위 구성요소 1의 안내판과 기술 구성이 동일한
‘외부 객체’를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선행발명 2를 본
통상의 기술자가, 사용자 단말 장치로 미션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선행발명 1의 RFID 리더기를 선행발명 2의
외부 객체로 변경함으로써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쉽게 결합할 수 있다. 출원발명과 선행발명들은 모바일 단말기와
무선 식별장치를 사용하여 특정 지역과 연관된 미션을 수행하는 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는 플레이어가 관광지 등의 지역
내에서 특정 지점들 사이를 이동하면서 미션을 수행하고, 미션 수행 완료시 보상을 받는다는 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없다. 또한 이를 위하여 선행발명 1은
모바일 단말기, RFID 리더기 및 서버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선행발명 2는 사용자 단말 장치, 미션 제공 서버 및 외부 객체로 구성되므로,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2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의 기술적 구성 형태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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