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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의 등록상표  는 주지성 있는 상품표지에 해당한다. 원고 등록상표와 피고표장들은 ① 의인화된 인삼 뿌리가 다리를 꼬고 앉아 서로를 마주 보는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② 이러한 인삼 뿌리 위쪽으로는 인삼 줄기가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다. ③ 인삼 줄기의 양옆으로 6년근
인삼의 6개의 ‘장엽(掌葉)‘을 별 모양으로 추상화하여 표현하였다. ④ 인삼 줄기 상단 부분을 안쪽으로 구부려서 전체적으로 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을 띠게 하고, 의인화된 인삼뿌리 하단에 리본을 그려 넣어 사각형의 바닥부분을 완성하였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위 공통점에 따르면, 양 표장 모두 ‘인삼 뿌리’ 모양의 도형을 의인화한 ‘마주 보며 앉아 있는 두 사람의 형상’을 주요 구성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그 크기나 위치, 비중의 면에서
관찰자의 시선을 끌어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고 있으므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배적인 인상이
유사하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건강식품 업계에서 두 개의 인삼을 의인화하여 배치한 상표가 다수 등록되었고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원고 등록상표 중 인삼 도형 부분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양 표장은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인삼 도형을 모티브로 한 상표가 95건이 등록되었고, 약 117건의 표장이 거래사회에서 사용되고 있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등록상표 중 인삼 도형의 본질적인 식별력 유무는 위와 같이 ① 인삼을
의인화하였는지 여부, ② 의인화된 인삼이 마주 보고 앉아있는 형상으로 배치되었는지 여부, ③ 인삼의 장엽이 6개의 별 모양으로 표현되었는지 여부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 기준에 부합하는 등록상표는 5개, 사용상표는 5개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원고가 유사 상표․표장들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사용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식별력의 유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있어서도 원고 등록상표의 인삼 도형의 식별력은 여전히 강하다.
원고 상표와 피고 표장이 유사한 점, 원고 표장이 주지성을 획득한 점, 양 표장이 표시된 제품을 비교할
때 그 용기와 포장의 디자인이 매우 유사한 점( , )을 고려할 때 피고 표장의
문자 부분인 ‘육년愛성심’을 원고의 하위 브랜드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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