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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전지 케이스용 알루미늄
합금판재가 규소, 구리, 마그네슘, 알루미늄 및 기타 불순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나, 구리, 마그네슘의 함량 범위는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일부 차이가 있고, 규소의
함량 범위는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차이가 있다(차이점 1). 또한
출원발명은 알루미늄 합금판의 매트릭스 중에 2㎛ 이상 5㎛
이하의 Si 단상 및 금속간 화합물이 10000㎛2당 40개 이상 존재하고, 15㎛
이상의 조대 석출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선행발명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차이점 2). 나아가 인장강도에
있어서도 출원발명은 그 인장강도를 130㎫ 미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선행발명은 그 인장강도를 200㎫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장강도의
수치범위가 서로 다르다(차이점 3).
알루미늄 합금판재 분야에서 함유되는 구리, 마그네슘 성분의 특성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고 양 발명의 수치범위가 일부 중복되는 것이어서 출원발명의 구리, 마그네슘 성분의 수치범위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을 바탕으로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소는 중복되는 범위가 없고 출원발명은 규소 함량범위를 조절하여 합금판의 용접성 및 성형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반면 이러한 인식은 선행발명에는 나타나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볼 때 통상의 기술자라도 차이점 1을 용이하게 극복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 2도
선행발명에는 대응구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용이하게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피고의 주장과 달리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분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없으며, 출원발명은 이를 통해 레이저 용접성의
향상, 방폭 기능을 부여하는 성형가공부의 가공에 있어 균열 발생 방지의 효과가 발현되는 것이나 선행발명에서는
이와 같은 작용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인장강도에 있어 양 발명은 각각 저강도 합금판과
고강도 합금판 제공이라는 서로 상반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인장강도의 범위도 상이하다. 따라서 차이점 3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할 수 없어 이를 근거로 그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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