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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피고의
확인대상표장이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하여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섬초'부분이 관용표장에 해당하여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확인대상표장의 ‘섬초’ 부분이 ‘겨울철
노지 시금치’를 지칭하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표장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금도나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재배된 시금치를 ‘섬초’로 부르고 있다고 하여 실제 거래계나 일반 소비자들이 ‘섬초’를 ‘겨울철 노지 시금치’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더욱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질의응답란과
지식백과는 편찬과정과 검증이 확실하지 않아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실제 거래계에서 확인대상표장을 ‘겨울철
노지 시금치’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보호를 위해 적절한 관리와 조치를 취하여 왔다. ①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 주민들은 1980년대 후반부터 시금치를 재배하여 원고가
1993년경 비금도의 시금치 재배 농가들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판매를 시작하였고, 1995.
1. 23. 상표를 출원하여 원고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시금치 등에 위 상표를 사용하여 왔다. ② 이 사건 등록상표 및 비금도에서 재배되는 시금치를 소개하는 기사는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신문기사에 소개되었고, ③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2018년 국가브랜드대상에서 농식품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하고, 신안군에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준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았다. ④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2011. 2. 21. 일부
인용 결정을 받았다. ⑤ 원고는 전라남도 신안군에 속하는 여러 섬들에 있는 지역농업협동조합들이 설립한
조합공동사업법인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권을 주고 매년 7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6년과 2017년에 이를 반영하여 수익을 정산한 바 있다.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를 보면 두 표장은 글자수, 색상의 차이로 인해 그 외관이 유사하지는 않다. 확인대상표장 중 ‘도초’ 부분은
사용상품인 시금치가 재배되는 전라남도 신안군 도초도를 의미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으므로 두 표장은 모두
‘섬초’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불리고, 연상되는
관념 또한 ‘섬에서 자라는 풀’로 동일하다. 따라서 요부에 해당하는 ‘섬초’ 부분의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므로,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나아가
지정상품 중 시금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동일하고, 나머지 봄동,
하루나, 달래, 보리, 냉이는 모두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과 유사하며, 수요자의 범위도
중복되어 동일 유사 상품에 해당한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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