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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원칙적으로 청구범위 기재사항에
의하여 해석하되 그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해 청구범위를 확장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청구범위 기재가 명백한 경우 명세서 기재로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 해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제1항 발명의 충전장치에 포함되는 조작부는 ‘충전장치에 포함되는 일부 구성으로서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조작되는 구성’을
의미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선행발명과 대비하여 위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해
보면, (1) 특허발명은 충전 정보를 전력회사 과금서버로 전송하나 선행발명 1은 전기자동차 충방전 및 과금 시스템 서비스기업에 충전 정보를 포함한 충방전량 정보를 전송한다는 차이, (2) 선행발명에는 결제서버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양 발명은 모두 충전정보가 전력회사 과금서버에 전송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이
기술분야에서 송신자가 어떤 정보를 한 곳에 보내고, 그 정보가 다시 다른 곳에 전송되거나, 송신자가 어떤 정보를 양쪽 모두에 보내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에 해당하므로 차이점 (1)은 선행발명과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기술상식으로부터 쉽게 극복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차이점 (2)에 대하여도, 선행발명에는 전기자동차 차주가 충전비용을 전기자동차 충방전 및 과금 시스템 서비스기업에 납부하는 것이 나타나
있고,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이전부터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카드사, 은행, 이동통신사 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처리를 하는 것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결제서버의 부가 역시 선행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효과도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이다.
또한 제2, 3,
5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제2항은 제1항 발명의 전기공급부는 전기공급자로서의 고유 ID가 부여되는 것, 제3항은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은 시간대별, 현재 사용량별 기본요금이 전제되는 것, 제5항은 전기공급부 정보는 운영사업자 서버와 과금서버에 공유되는
것으로 한정한 것인데, 이 역시 전부 선행발명에 의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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