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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방법 발명에서는 개별 구성요소의 배치 순서가 작용효과 등에 중대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별 구성요소의 시계열적인 배치 순서 역시 발명의 중요한 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특허법원 2018허4874)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8-11-12
조회수	2859
첨부파일	[1]2018허4874.pdf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피고의 특허가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진보성 부정 여부를 본다. 구성요소 5는 압착된 네일 스티커를 건조하는 단계로서,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구성요소 3의 UV코팅액 압착단계를 거친 후 구성요소 5의 건조단계를 거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은 투명잉크층 형성단계에서 이미 건조과정을 수행한 후 압착(가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 발명은 ‘압착’과 ‘건조’의 순서에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이라 한다). 그런데 아래 (가)-(다)와 같은 이유로, 양 발명의 ‘압착’과 ‘건조’의 순서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가) 방법 발명이라 함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간상의 일련의 연속적인 단계들로 이루어진 발명으로서, 방법 발명에서는 개별 구성요소의 배치 순서가 작용효과 등에 중대한 차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별 구성요소의 시계열적인 배치 순서 역시 발명의 중요한 요소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압착’과 ‘건조’의 구성요소의 시계열적인 배치 순서에 차이가 있어 그 구성이 다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양 발명의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에 따른 작용효과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잉크와 UV코팅액을 순차적으로 도포시킨 후 압착롤러로 압착시켜 줌으로써, 압착에 의해 인쇄층에 포함된 기포를 제거하고 표면을 편평하게 하여 평면광을 발생하도록 하며 잉크 등이 묻어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 결국 이 사건 제2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은 그 구성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있고, 이에 따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양 발명의 ‘압착’과 ‘건조’의 순서에 있어서의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이를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명세서의 기재불비 여부를 본다. 원고는 잉크에 펄 또는 글리터를 혼합하여 도포하는 구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명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펄 또는 글리터는 광물가루, 플라스틱 조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독으로 인쇄도포가 어렵고 액체 시료와의 혼합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당해 기술분야의 기술상식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에 불과하고, 이와 같이 잉크에 펄 또는 글리터를 혼합하는 것은 잉크 중 일부가 펄 또는 글리터로 대체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잉크를 대체하여(대신에) 펄 또는 글리터를 도포한다’는 발명의 설명을 ‘잉크 중 일부만이 펄 또는 글리터로 대체되는 것’으로, 즉 청구범위 해석의 내용과 같이 ‘잉크에 펄 또는 글리터를 혼합하여 도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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