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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  과 확인대상디자인  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① 양 디자인은 평면에서 볼 경우 정사각형의 형상을 띄고 있고, 높이가
낮아 전체적으로 보면 바닥을 정사각형으로 하는 납작한 직육면체의 형상을 띄고 있다. ② 양 디자인은
각 모서리가 둥글게 형성하고 있다. ③ 양 디자인의 저면에는 모두 투광판이 삽입되어 형성되어 있는데, 측면부의 프레임이 투광판을 감싸고 있어 테두리 띠를 형성하고 있다. ④ 양
디자인의 모든 측면, 즉, 정·배면과 우·측면 모두 그 크기 및 형태가 같고, 다양한 크기의 원형의 구멍들이 불규칙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 또한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측면에서 볼 경우 큰 직사각형 위에 약간 작은 직사각형을 놓여있는 것처럼 2단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하나의 직사각형 형태 즉, 1단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좌·우측면을
살펴보면, 양측 끝 단 부분에 같이 상부 프레임과 하부 프레임의 결합을 위한 걸림쇠가 돌출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이와 같은 걸림쇠가 노출되어 있지 않다.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각 측면부를 살펴보면, 각 면마다 약 120개의 원형 구멍들이 형성되어 그 구멍들이 매우 밀집되어 있는 느낌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약 56개의 원형 구멍들이 형성되어 그 구멍들이 밀집되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가장 큰 구멍의 위치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 ’과 같이 측면부의 상단, 중단, 그리고 하단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 ’과 같이 주로 상단에만
분포되어 있다. ④ 평면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각 모서리 안쪽이 테두리보다 더 파인 부분이 존재하고, 4개의 돌출된 걸림쇠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위와 같은 특징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공통점 ① 내지 ④는 각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공지되었으므로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차이점 ③ 즉, 측면부의 원형 구멍의 분포 및 형태 부분은 수요자의 눈에 가장 잘 띄는 부분으로 평가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천장등의 측면에 구멍을 형성하는 구성은 이미 선행디자인에서 공지된 사항이므로 그 디자인의
유사의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그런데 양 다자인은 원형의 구멍들의 개수, 밀집 정도 및 그 패턴 등에 있어서 달라 심미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서로 심미감이 달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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