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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확인대상표장
‘코인티슈’는 압축된 상태에서 수분을 흡수하여 팽창되는 물수건용
티슈 상품을 호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일부 웹사이트 상에서 이 사건 지정상품을 확인대상표장으로 호칭하였다고 하여 실제거래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서 그와 같은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또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구글(Google)에서 ‘coin tissue'를
입력하여 검색한 결과 이 사건 지정상품을 확인대상표장으로 호칭하였다고 한 대상은 원고가 제조한 상품이어서 ‘코인티슈’라는 호칭이 원고의 이 사건 등록표상표인 ‘coin'을 호칭한 것인지
아니면 보통명칭으로 그와 같이 호칭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③ 그 외 Google과 Amazon에서 이 사건 지정상품과 같은 기능을 가진
상품을 검색하려면 ’Tablet napkins', 'Magic tablet napkin', 'Compressed
wash cloth tablet', 'Compressed tissue', 'Compressed tissue paper', 'Compressed
napkins' 등으로 검색이 가능한 점, ④ 특히 원고가 제조한 상품 중 일부에는 그
표면에 ’coin'이라 각인되어 있으므로 그 상품을 사용한 소비자로서는 이를 ‘코인티슈’ 호칭할 개연성이 많은 점, ⑤ 피고의 제품포장 및 회사 웹사이트에서도 이 사건 지정상품을 ‘압축물티슈’ 또는 ‘압축티슈’라고
표기하고 있고, ‘코인티슈’라고 표기하고 있지 않은 점, ⑥ 또한 피고의 ‘휴대용 압축티슈 디스펜서’에 관한 특허명세서에서 발명의 명칭 및 내용에도 ‘코인티슈’ 대신 ‘압축티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라고 볼 수 없다.
확인대상표장이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① 통상 동전의 두께는 약 1㎜ 내외인 반면 이 사건 지정상품은
물을 흡수하지 않을 경우 약 10㎜, 물을 흡수할 경우 약 50㎜로서 확인대상표장인 ‘코인티슈’는
이 사건 지정상품의 형상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어 그 형상이 직감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지정상품의 큰 특징은 보관시 압축되었다가 사용시 팽창되어 휴대 또는 보관이 용이하다는 점인데 이 사건 확인대상표장은 이와 같은 특징을 전혀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코인 노래연습장, 코인라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상 ‘코인’의 경우 동전의 형상뿐
만아니라 동전을 넣어서 이용하는 서비스를 지칭할 때도 사용되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정상품을 ‘코인티슈’로 호칭한 경우는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를
호칭하거나 원고 제품 표면에 각인되어 있는 ‘coin'에다가 티슈를 붙여서 호칭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지정상품의 형상 등을 표시하고 있는 기술적 표장이라고도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등록상표 coin과 확인대상표장 ‘코인티슈’는 외관에 차이가 있으나 확인대상표장의 요부인 ‘코인’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므로 전체적으로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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