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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6은 ‘상부틸팅플레이트 양쪽에 가이드장공을 관통 형성하고, 가이드장공을
관통한 상태에서 볼트로 상부틸팅플레이트를 고정플레이트에 체결 고정시키는 틸팅수단’이고, 이에 의하면
상부틸팅플레이트는 그 양쪽에 관통하여 형성된 가이드장공을 관통하는 볼트에 의하여 고정플레이트에 체결 고정된다. 반면
이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제1, 2 플레이트가 실린더의 상면에 약 1° 기울어진 상태로 용접 고정된다. 이에 원고는 구성요소 6의 틸팅수단은 확인대상발명에서 ‘도장장치가 상수도관 내부로 진입할 때 전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 2플레이트가 실린더 상면에 약 1° 기울어진 상태로 용접 고정된
구성’과 균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발명에는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6의 틸팅수단 내지 이와 균등한 구성요소가 결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①‘틸팅(tilting)’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으로 ‘기울이는’, ‘기울어지게
하는’의 의미를 가지며, 기술적으로는 통상 ‘각도의 범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한편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고정플레이트에는 바퀴의 각도를 한쪽
방향으로 틀어주는 틸팅수단이 더 설치된다. 틸팅수단은 바퀴를 한쪽 방향으로 일정각도 비틀어주도록 하여
바퀴가 노후관로 내경을 타고 회전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틀려진 각도만큼 앞쪽으로 전진하며 장치를 전진 이동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상기한 구성의 틸팅수단은 바퀴의 각도를 비틀어주고자 할 때, 도 6에서 도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볼트를 풀어 상부틸팅플레이트의 고정을 해지한 다음, 바퀴를 잡고 원하는 각도로 비틀어주면 볼트를 기점으로 해서 상부틸팅플레이의 가이드장공이 이동하게 됨으로써 상부틸팅플레이트에
고정되어 있는 바퀴축을 사용자가 원하는 각도로 비틀어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틸팅’이라는 용어의 위와 같은 사전적 의미, 기술적 의미 및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구성요소 6의 ‘틸팅수단’은
도장장치를 전진시키기 위하여 ‘바퀴축의 각도를 일정각도 비틀어줌으로써 바퀴축의 각도 범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의미한다. ②그런데 확인대상발명의 ‘제1, 2 플레이트가 실린더 상면에 약 1° 기울어진 상태로 용접 고정된
구성’은, 제1, 2 플레이트가 실린더 상면에 용접 고정됨으로써
바퀴축이 장착된 제1, 2 플레이트의 각도 범위를 조절할 수가 없다.
③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구성요소 6의 틸팅수단은 바퀴축을 원하는 각도로 비틀어줄 수 있어
사용자가 도장장치의 전진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작용효과를 가지나, 확인대상발명은 바퀴축이 장착된 제1, 2 플레이트가 용접 고정되어 있어 바퀴축의 각도 범위를 조절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도장장치의 전진속도를
조절할 수 없다. ④이처럼 구성요소 6의 틸팅수단과 그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의 작용효과가 다른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 6에 대응하는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요소가 구성요소 6을 치환한 것으로
보더라도, 위 법리에 비추어 양자는 균등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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