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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및 판시요지
피고는 확인대상의 사용상품인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 중에서 “의료용(피부과용) 필러(filler)” 형태가
아닌 부분은 피고의 실사용 상품이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같은 부분에 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심판단계에서,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구성을 “ ”로 하고 사용상품을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로 하여 확인대상표장을 특정하였고, “의료용(피부과용) 필러” 형태의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즉
사용상품)”가 피고의 실사용 상품이다. 원고가 특정한 사용상품인 “히알루론산을 성분으로 하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는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서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실사용 상품의 “의료용(피부과용) 필러”라는 사후적인 제품형태를 더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그러한 제품형태를 취하기 이전의 사용상품 자체를 거래하고
있다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어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상품 전체를 두고서 권리범위확인을 구할 심판청구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용상품의
성분인 ‘히알루론산(HA)’은 고분자 화합물로서 화장품이나
영양제․치료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이러한 점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사용상품의 용도는 ‘주름개선제, 보습제, 피부탄력제’ 등이다. 이와 대비할 때 지정상품인 ‘미용관리과정에 사용되는 화장용 겔(cosmetic gel for use in
cosmetic treatment procedures)’은 그 용도와 판매 부문 및 수요자의 범위 등에서 근사하거나 중첩되고, 지정상품이 ‘주사기에 담긴(in
prefilled syringes)’ 형태의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장애를 가져오지 아니한다. 따라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은 일반 거래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동일․유사한 표장이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서로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
등록상표 “ ”가 “레바네세”로, 확인대상표장
“ ”이 “레비네스”로 각 호칭될 경우에 양 상표는 4음절의 자음이 모두 동일하고 두 번째 음절 및 마지막 음절에 모음의 차이만 존재할 뿐이어서, 전체적으로 유사한 청감을 줄 여지가 크다. 나아가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외관을 살펴보면, 대문자와 소문자, 글씨체 등에 차이가 있으나
네 번째 알파벳 “A”와 “i”, 등록상표의 마지막 알파벳 “E”를 제외하고 나머지 글자는 모두 공통된다. 이상과 같이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은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호칭이 서로 유사할 뿐만 아니라 외관까지 유사하여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확인대상표장과 등록상표는 그 표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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