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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피고는 6. 29.자 디자인 회의 자체가 개최된 적이 없어 원고로부터 제1,제2 디자인시안을 전달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디자인시안을 채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제1,제2 등록디자인은 식용유 용기에 흔히 사용되는 디자인을 참조하고 그에
독창적 요소를 가미하여 창작한 것으로서, 원고의 제1,제2 디자인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도 않다.
원고가 6. 18.자 회의 당시 스스로 ‘좀
더 완성도를 높여서 몇 개 추려서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여 피고 직원들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6. 26.자 회의에도 참석하게 되었다. 6. 26.자 회의 당시, 원고는 자발적으로 ‘수정을 거친 몇 개의 시안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그 디자인시안들을 보여주고 피고 측 직원들이 마음에 들어 하는
1~2개의 디자인시안을 고른 다음, ‘이것이 최종이 아니고 피고 측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수정이 가능하다. 보여주는 건 여기까지인데, 더 진전시키려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2천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 마케팅팀 과장 A은
위 회의가 끝나 서울사무소로 복귀하면서 마케팅팀에 보고할 생각으로 원고가 제시한 위 디자인시안을 가지고 갔다. 그런데
위 A이 서울사무소로 복귀하고 있는 도중에, 원고가 전화를
하여 서울사무소로 찾아오겠다고 하였고, 같은 날 서울사무소 내 상담실에서 원고가 위 디자인시안을 돌려받았다. A은 2009. 6. 29. 10시경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속에는 ‘고급 식용유 용기개선에 관한 디자인
진행과 관련하여, 지난주 금요일 회의(6. 26.자 회의)를 했으나 원고 측에서 디자인 비용 2천3백만 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부분을 종료하고 디자인도 줄 수 없다고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6. 26.자 회의 당시 원고가 정식계약의 체결을 제안하였고 그 비용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 내부에서도 어떠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09. 6. 29. 10시경 위 A이
피고 직원들에게 보낸 위 이메일의 주된 내용은 ‘6. 26.자 회의에서 원고가 디자인 비용 2천3백만 원을 지급받지 않으면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부분을 종료하고
디자인을 줄 수 없다고 하니, 그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6. 26.자 회의
이후에 위와 같은 디자인 비용에 관한 어떠한 사정의 변경도 없이 원고와 피고 측 사이에 원고 주장의 6. 29.자
회의가 개최되었다고 추단하기는 도저히 어려운 것이다.
또한 피고의
등록디자인은 원고의 디자인 시안들과 일부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그 형태적 가치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디자인 등록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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