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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그 특허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되는 필수 구성요소로
보아야 하므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특허발명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3553 판결, 대법원 2001.
9. 7. 선고 99후1584 판결 등 참조).
양 발명을 대비하여 보면 특허발명 청구항 1의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는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상의 주문형 티켓 제작에 필요한 컨텐츠를 독출하여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는 구성이나,
확인대상발명에는 이러한 구성요소들에 대응되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다(차이점 1). 한편, 특허발명의 티켓 레이아웃 정보는 주문형 티켓 발행서버에
테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구비하여 그 정보를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하고, 확인대상발명은 티켓 레이아웃 정보는
포토 티켓 응용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사용자 컴퓨터에 제공되므로, 저장형태와 제공방법의 차이가
있다(차이점 2). 그런데 차이점 1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티켓 이미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상의 주문형 티켓 제작에 필요한 컨텐츠’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타난 기재를 참고하여 해석하면 ‘티켓 이미지를 임의의 크기 내지 주제별로 분할한 것’을 의미하고, 확인대상발명에는
이러한 구성요소가 결여되어 있으며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성요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차이점
2를 살펴볼 필요 없이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 발명은 제1항 발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한정하는 종속항이고, 제8항 발명은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 발명을 인용하여 카테고리를 달리한 청구항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이
제1항 발명에 속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하게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9항
발명은 물건의 발명으로서, 방법 발명인 제1항 발명과는 카테고리만
달리할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제1항 발명에 속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하게 제9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제10항 및 제12항 내지 제15항
발명 역시 제9항 발명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인용하여 한정하는 종속항이므로 확인대상발명은 그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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