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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제1항
발명은 ① 베이스판이 제2설치판(수평면)의 하단에서 소정각도로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하고 베이스판의
무게중심점에 수직하도록 메인회전축이 고정되는 구조뿐만 아니라 ② 베이스판이 제2설치판(수평면)의 하단에서
소정각도로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하되 무게중심점과 무관하게 베이스판에 메인회전축이 고정되는 구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확대된 선출원 규정 위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특허발명은 메인회전축의 역방향 회전을 방지하는 ‘역회전 방지장치’가 선행발명 1에 나타나 있다는 차이가 있으나 회전축에 역회전 방지장치를 설치하는 기술은 주지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보아야 한다. 한편 특허발명은 베이스판이 제2설치판의 하단에서 소정각도로 기울어지게
배치되고 환풍수단은 베이스판에 수평되도록 설치된 구조인 반면, 선행발명 1은 회전프레임의 수평부는 메인프레임에 평행하게 배치되고 송풍팬이 소정각도로 기울어지게 배치된 구조인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선행발명 1은 수평부의 양측 하단부로 제1, 2수직부를 절곡 등의 방법에 의해 연장하되 제1, 2수직의 길이를
달리하여 하므로 그 구조가 복잡하다. 이러한 차이점은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양 발명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발명은 확대된 선출원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한편 확인대상발명의 자유실시기술 여부를 판단해보면, 선행발명 3을 주된 선행발명으로 하여 확인대상발명과 대비하여 볼
때 갖는 나머지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극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베이스판이
제2설치판의 저면에서 소정각도로 기울어져 배치되는 메인판과, 메인회전축이
제2구동모터, 환풍수단, 메인판이
가지는 무게중심점의 수직연장선상에 위치되도록 메인판의 상면에 메인회전축의 타단을 직립고정하는 기움 고정판으로 이루어진 구성이 나타나 있으나, 선행발명 3에는 이와 같은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은 점은 그렇지
아니하다. 선행발명 3에는 소정각도로 기울어져 배치되는 환풍수단의
편심력이 회전축에 가해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조절하고자 하는 기술적 사상을 암시하거나 유추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고, 이러한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선행발명 3과 달리 확인대상발명은 메인회전축에
환풍수단의 무게로 인한 편심력이 가해지지 않게 되어 감속기의 손상이나 마모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거나 최소화되어 그 작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 선행발명 2를 주된 선행발명으로 하더라도 해당 구성요소가
선행발명에 암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살펴보면, 그 과제해결원리의 핵심이 동일하고 치환자명성도 인정된다. 양
발명 간의 차이점으로 인해 작용효과에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양 발명은 서로 균등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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