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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구성요소별로
대비하여 보면 구성요소 3의 오토콜센터에는 사용자 통신매체로 비밀번호 등과 같은 본인인증확인신호의 입력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만 있을 뿐 사용자가 입력한 본인인증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기능이 없는 반면, 선행발명 1에는 사용자에게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기능과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수신하는 기능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1).
또한 구성요소 4의 콜센터는 사용자가 입력한 본인인증확인신호를 수신하는 기능만 수행할 뿐 사용자에게 입력요구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데 반해, 선행발명 1은 본인인증확인신호를
전송하는 구성과 수신하는 구성을 분리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차이점 1,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오토콜센터가 본인인증확인신호의 입력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콜센터가 사용자가 입력한 본인인증확인신호를 수신하도록 함으로써 송·수신 기능이
분리되어 있는 반면, 이에 대응되는 선행발명 1의 ‘인증기관 및 유무선 통신회사’는 사용자에게 음성사서함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요구하는 구성과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를 수신하는 구성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오토콜센터와 콜센터를 기능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각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분리했는지 아니면 하드웨어적으로
분리했는지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지 않고, 전산/통신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특정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할 것인지 아니면 하드웨어로 구현할 것인지 여부와 일부 기능을 통합하여
구현할 것인지 아니면 세부 기능별로 분리하여 구현할 것인지는 전체적인 기능이 동일하다면 통상의 기술자가 시스템 설계환경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한 것이다.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같이 송·수신
구조를 분리하는데 특별한 기술적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송·수신 구조를 분리한 것에 특별한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차이점 1,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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