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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피고는 원고의
고안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
고안과 선행고안의 차이점을 대비하면, 이 고안의 구성요소는 일정 구역 내의 복수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해당 구역 내의 디스플레이에 전송하고, 각 디스플레이에는 구역별로 복수의 2차원 이미지를 전송시킬 수 있게 하는 제어장치가 구비되어 있는 구성임에 반해,
선행고안은 4등분된 구역에 노트북을 배치하고 있을 뿐 구역 내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해당
구역 내의 노트북에 전송하는지, 이를 위한 제어장치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점에 차이가 있다.
선행고안은 복수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합성하여 3차원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로, 이
고안의 기술사상과 동일하다. 그런데 선행고안은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촬영실 전체를 4군데로 나누어 각 구역별로 노트북 컴퓨터를 배치하고, 각 구역별로
배치된 노트북 컴퓨터에 복수의 디지털 카메라를 연결시킨 후 복수의 카메라를 동시에 작동시킬 수 있는 ‘한
번의 셔터’를 눌러 다양한 각도와 높이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동시에 촬영하고, 위와 같이 촬영된 2차원 이미지들을 구역별로 배치된 노트북을 거쳐
최종적으로 하나의 컴퓨터로 전송하여 3차원 이미지를 합성하는 구성이므로, 디스플레이 및 제어장치를 필수적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복수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미지들을 여러 개의 디스플레이에 나누어 보여주는 기술과 하나의 디스플레이에서만 보여주는 기술은 데이터 처리 기술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설계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선행고안 1은 일정 구역
내의 복수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해당 구역 내의 디스플레이에 전송하고, 각 디스플레이에는 구역별로
여러 장의 2차원 이미지를 전송시킬 수 있게 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다.
다른
선행고안 역시 ‘4개의 컴퓨터 각각에 30개의 DSLR 카메라가 연결되고 하나의 마스터 PC에서 4개의 PC를 제어할 수 있는 구성’으로, 4개의 PC에 복수의 카메라를 할당하여 연결하고, 촬영한 여러 개의 2차원 이미지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결국 선행고안들은
복수의 카메라에서 촬영된 이미지를 합성하여 3차원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이 고안과 기술사상이
동일하고, 결합의 방해요인이 없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들을 결합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이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거나, 카메라와 PC가 연결되는 구성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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