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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선행발명
1에는 상하방향추진체, 깊이 측정부에 대응하는 구성 및 기준깊이와 잠긴 깊이를 비교하여
상하방향추진체의 추진력을 제어하는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1항 발명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선행발명 3의 흘수 및 자세조절장치 등의 구성을 선행발명 1에 적용하여 1항 발명의 위 구성요소를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부유식 방파제는 부력유지부에 의해 유지되는 부력을 조절하는 부력조절부를 구비하며, 부유식 방파제가 설치되는 위치의 상황에 따라 부력유지부의 부력을 조절하도록 구현될 수 있다.”라는 선행발명 1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선행발명 1에서 부력조절부는 부유식 방파제를 설치할 때 그 설치 위치에서 방파제의 잠김 깊이가 기준깊이 수준이 되도록
부력유지부의 부력을 조절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뿐으로 보이고, 설치 이후 파도 등에 의하여 방파제의 잠김
깊이가 변하는 경우에 설치 당시 정한 기준깊이로 회복할 수 있도록 부력유지부의 부력을 조절하는 수단으로까지 기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선행발명 1의 부력조절부가 피고 주장과 같이 흘수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경우에 선행발명 1로서는 1항 발명에서 상향방향추진체가 수행하는 기능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구성을 이미 갖춘 것이므로 1항 출원발명의 상향방향추진체와 같은 구성을 도입할 필요도 없다. 또한, 선행발명 1의 부력조절부의 기능을 피고 주장과 같이 보는 경우에
이러한 부력조절부는 선박에서 탱크 내에 주입되는 해수 등의 양을 조절하여 선박의 잠긴 깊이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밸러스트 탱크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3에는 회전가능한 프로펠러 및 흘수를
조절하는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된 선박의 흘수 및 자세조절장치는 위와 같은 밸러스트 탱크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밸러스트수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선체
중량을 감소시키며, 화물의 적재공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3의 흘수 및
자세조절장치를 선행발명 1의 부력조절부에 대응하는 구성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②선행발명 1은 무게중심유지부 내에 설치되는 회전력발생부와
회전원판(의 구성에 의한 세차운동에 의하여 부유식 방파제를 정립시키는 것을 기술 사상 중 하나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의 ‘회전가능한 프로펠러와 이에 연결되어 이를 구동하는 포드’ 등으로 구성된 흘수 및 자세조절장치를 도입하거나
선행발명 1의 추진부를 전용하여 1항 발명의 상하방향추진체
및 그 상하추진제어부와 같은 구성을 도입하려면 무게중심유지부의 위와 같은 구성을 유지하기는 어렵고, 그
구조를 상당히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행발명 1의
발명자인 원고가 1항 발명에서 부유식 방파제를 정립시키는 구성으로 선행발명 1과 달리 복수의 보조추진체 구성을 채택한 것도 이러한 사정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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