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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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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상표 |
선사용상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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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려면 등록상표의 모방대상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 모방대상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선사용상표 1은
중국등록상표로 피고가 그 제조한 중국식 백주 등에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연변 유명 브랜드 제품’ 인증, ‘중국 문화 명주’, ‘중국
서명상표’ 선정 등의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사용기간, 방법, 태양, 이용범위,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중국에서는 일반 수요자들에게 피고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선사용상표인
‘ ’과 ‘ ’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상표로, 선사용상표의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 부분이 요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선사용상표 1과 대비하면 이들 표장은 서로 외관이 유사하고, 모두 ‘고려촌’으로 호칭되며, 그 관념도 ‘고려인의 마을’로
인식되어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는 선사용상표 1이 사용된 중국식 백주 제품에 관해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대한민국의 상품류 구분 제33류에 관해 ‘高丽’, ‘고려’가 포함된 상표를 출원하지
않거나 출원 중인 상표를 피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였고, 등록상표의
출원인이자 전 상표권자인 A는 이와 같은 약정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상표를 출원 및 등록한
것으로 보이는 등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등록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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