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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1과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본다.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벽체 옹벽블럭용 관통슬리브 고정장치’이고, 선행디자인 1은 ‘거푸집
간격 유지대’로, 모두 벽체 등을 관통하는 슬리브를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인 점에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실린더는 배면도를 기준으로 팔각형 형상인 반면( ), 선행디자인 1의 실린더는 배면도를 기준으로 원형 형상인 점( ), ㉯ 정면도와 배면도를 기준으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뚜껑면과 뒷면에는 각각 좌․우로 2개씩의 꺽임 무늬가 대칭되게 배치되어 있는 반면( ,  ), 선행디자인 1은 뚜껑면에는 별다른 모양이 없고, 뒷면에는
좌․우로 작은 크기의 이중으로 된 원이 배치되어 있는 점( ,  )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이 표현된 물품은 건축물의 벽체 등을 관통하는 슬리브를 고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벽체 및 옹벽을 성형하기 위해 가설하는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양생할 때 거푸집을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하여 거푸집 사이로 삽입된 슬리브에 끼워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므로 비록 시공이 완료된 후에는 거푸집과 슬리브 내부에 삽입되어 관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건축업자 또는 유통업자 등이 이를 거래함에 있어서는 원통형 본체와, 그 앞․뒷면 등이 나타나는 전체적인 외관의 심미감도
아울러 고려하여 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특징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①
관통형 슬리브에 삽입되는 본체가 원통형으로 이루어진 점, ② 거푸집의 홈에 장착되는 걸림쇠가 원통형
본체의 상단 중앙부에 작은 원통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원통형의 뚜껑과 본체가 낮은 단차를 두고
형성되어 있는 점, ④ 원통형 본체의 안쪽으로 돌출된 형태의 실린더가 결합되어 있고, 실린더의 위쪽으로 나사결합부가 돌출되어 있는 점, ⑤ 원통형 본체의
상․하․좌․우에 1개씩
총 4개의 결합부재가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되어 두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심미감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반면, 차이점 ㉮와 ㉯는 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 어려운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두 디자인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디자인등록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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