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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피고의 특허를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진보성 부정 여부를 본다.
이 발명의 구성요소 2는 슬라이드편의 일부분을 상부로 절곡시킨 걸림편과 상부 덮개의 내면에
형성된 스토퍼 및 레버 중앙의 버튼에 의해 슬라이드편이 걸림 또는 해제되는 반면, 선행발명 3의 대응구성은 스톱퍼 구조가 스톱퍼 자체 탄성에 의한 구조가 아니라 별도의 코일 스프링을 포함하는데다가 걸림홈이
덮개에 형성되어 있지 않고 슬라이드편에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선행발명 4는
록킹판 상부에 걸림턱을 구성하고 록킹판과 고정편 및 탄동걸림편이 일체로 연결되어 탄동걸림편의 탄성력에 의해 탄동걸림편이 상부의 걸림턱에 걸리고
해제되는 구성을 도시하고 있는바, 위 탄동걸림편은 별도의 코일 스프링 없이 자체의 탄성력에 의해 걸림/해제 동작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걸림구조와 선행발명 4의 걸림구조는 슬라이드편(록킹판)과 일체화되고 탄성을 갖는 걸림편(탄동걸림편)이 슬라이드편 상부에 형성된 스토퍼(걸림턱)에 걸림/해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발명의 걸림편과
선행발명 4의 탄동걸림편은 슬라이드편(록킹판)과 일체화되고 자체 탄성력에 의해 걸림/해제 동작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작동원리와 기능이 동일하다.
게다가 이 발명과 같이 슬라이드편의 일부를 절곡시켜 걸림편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걸림편 뿐만 아니라 슬라이드편 자체 역시 탄성력 있는 재질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선행발명 4와 같이 걸림편을 별도로 사출성형 제작한 후 이를 슬라이드편(록킹판)에 나사 결합하면 슬라이드편 자체를 탄성력 있는 재질로 만들 필요가 없고 걸림편과 슬라이드편의 재질을 달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슬라이드편을 절곡하는 방식과 사출성형 방식에는 각각 제조과정상의 장단점도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슬라이드편 자체를
절곡하는 방식과 선행발명 4에서의 사출성형으로 별도 제작하여 나사 결합하는 방식은 각각의 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있고 어느 하나의 방식이 다른 방식에 비해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만은 아니며 이는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한 사항이다. 따라서 위 방식들 중 어느 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는 통상의 기술자가 설계환경에 따라 단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에
불과하다.
나아가 이 발명과 선행발명 4는 코일스프링이 필요 없으므로 부품수를 줄여 간소화시킨다는 점에서 작용효과의 차이가 없고, 기타 예측 가능한 정도를 넘어서는 현저한 차이를 발견할 수도 없다. 그리고
선행발명 3과 선행발명 4는 모두 조리용기 손잡이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분야가 같고, 선행발명 3의 록킹장치를 선행발명 4의 록킹장치로 대체하는 데 별다른 장애요인도 발견할 수 없다.
결국 이 발명의 구성요소
2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을를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차이점은
선행발명 3, 4의 결합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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