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정정사항 1은 ‘상기 어플리케이션을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식별번호 [53]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고, 정정사항
3은 ‘상기 어플리케이션 연동 태그가 포함되어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된 웹 페이지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상기 구동된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이 종료되면, 상기
일시적으로 저장된 웹 페이지 데이터를 상기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다시 출력’한다는 것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4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바와 같이 정정사항
1 및 정정사항 3은 양립 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양립불가능한 정정사항 1과 정정사항 3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성은 당초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정정은 부적법하다.
① 이 사건
특허발명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면, 어플리케이션 관리부는 임의의 어플리케이션 연동 명령이 입력되는
경우, 상응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백그라운드로 ‘구동’시킬 수 있고, 구동된 어플리케이션 유형에 따라 백그라운드로 ‘구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기서 ‘백그라운드’는 “사용자 단말기에서 실행은 되어지나 사용자에게 인식되지 않은 상태로
실행되는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백그라운드로 실행시킨다는 정정사항 1의 의미는 어플리케이션이 사용자에게 인식되지 않은 상태로 실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플리케이션이 백그라운드로 실행되는
상태에서는 사용자가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부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출력되지 않는다.
② 정정사항 3은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된 웹 페이지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구동된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이 종료되면 위 저장된
웹 페이지를 다시 디스플레이부에 출력하는 것이므로, 구동된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동안에는 그 어플리케이션이
디스플레이부에 출력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결국 정정사항 1은 실행중인 어플리케이션이 디스플레이부에 출력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정사항 3은 실행중인 어플리케이션이 디스플레이부에 출력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정사항 1과 정정사항은 양립할 수 없게 된다. 즉, 정정사항 1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이 백그라운드로 구동되거나 실행되는
동안에는 디스플레이부를 통해 최종적으로 출력된 웹 페이지가 그 디스플레이부에 여전히 출력된 상태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정사항 3처럼 최종적으로 디스플레이된 웹 페이지를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구동된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이 종료되면 위 저장된 웹 페이지를 다시 디스플레이부에 출력할 필요 자체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