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구성요소
2의 밸브 부재는 유동 횡단면 측의 전체 면이 편평한데 반해 선행발명 1의 체크밸브체의 시트부는 외측으로 하향 경사진 형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1’ 이라 한다). 또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밸브 부재는 전체가 밸브 시트의 하부에
위치하고 제어챔버와 조정몸체의 태핏 사이로 연료가 유동함에 반해 선행발명 1의 체크밸브체는 안내공을
따라 세로로 길쭉한 절구공이형으로 되어 있고 하단부는 밸브시트의 하부에 형성되어 있으나 상단부는 밸브시트의 상부에 형성되며 절구공이의 가운데 홀쭉한
부분과 안내공 사이로 연료가 유동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하 ‘차이점 2’라 한다).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이점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 또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3을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밸브 부재의
상부를 편평한 모양으로 한정한 것은 이 사건 발명의 정정 전 명세서의 도2 내지 도4에 나타나 있던 밸브 부재의 상부 모양을 이 사건 정정에서 한정한 것이며, 이
사건 정정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밸브 부재의 상부를 편평하게 하는 것에 대한 특별한 기술적 의의에 대해 기재하고 있지 않다. ②이 사건 정정발명의 밸브부재의 상면과 선행발명 1의 시트부는 형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각 상하 이동시 밸브시트와 대응되는 형상이며 연료의 흡입시에는 연료의 흡입 압력에
의해 밸브시트로부터 분리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연료를 엔진으로 배출할 경우에는 밸브시트와 접촉하여 연료가 저압 펌프 측으로의 이동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양 구성의 작동원리가 동일하다. ③또한 선행발명 2에는
밸브를 개폐하는 제1, 2 밸브시트의 상면이 편평한 형상으로 이루어진 구성이 개시되어 있고 선행발명 3에도 상면이 편평한 디스크부를 구비한 전자밸브의 구성이 나타나 있다.
차이점 2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밸브체와 전기자를 분리함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분리할 것인지는 전기자에
공급할 수 있는 구동전압, 설계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전기자와 밸브 부재의 응답속도 등에 따라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설계변경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② 선행발명 1에서 체크밸브체가 체크밸브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기재하고 있고 선행발명 4 또한
일반적인 체크밸브에 관한 구성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밸브체와 전기자를 분리 위치를 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 할 것인데 선행발명 4에도 가압로드의 하단이 분리된 구성이 나타나 있다. ③이와 더불어
선행발명 2 내지 4를 적용하여 전기자와 밸브체의 분리 위치를
이 사건 정정발명과 같이 시트면으로 변경하더라도 선행발명 1의 다른 구조를 변경할 필요가 없고 달리
결합을 방해할 만한 요인을 찾아볼 수 없으며 상기 결합으로 인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새롭고 현저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