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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피고는, 특허발명의
목적은 종래의 누수감지센서가 물이나 수분 등에 노출되면 오작동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산성의 액체가 누설되는 경우에만 도전라인이 통전되어
동작되도록 한 것인데, 특허발명은 센싱홀을 폐쇄하는 물질이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된다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위 물질이 물이나 습기 등에 의해 도전라인이 전기적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물질인지 아니면 반응하지
않도록 하는 물질인지 또한 알칼리성 용액에 의해서도 용해되는 물질인지 관하여 알 수 없으므로, 그 구성요건의
일부가 불분명하여 발명의 기술적 범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통상의 기술자가 ‘물과 수분에는 반응하지 않고 산성용액에 반응하여 용해되는 물질’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주장과 같은 기재불비의 무효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특허청구범위는
“필름재질로 된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 길이방향으로 나란히 형성된 한 쌍의 도전라인이 형성되고, 상기
베이스필름층의 상부면에는 도전라인을 노출시키기 위한 센싱홀들이 일정간격으로 형성된 상부보호필름층이 적층되며,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에 의해 상기 상부보호필름층의 센싱홀들이 폐쇄되도록 구성된 것을
특징으로 하는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기재에 의하면, 특허발명은 도전라인을 노출시키기 위한 센싱홀들을 산성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에 의해 폐쇄되도록 하고, 상부보호필름층이 적층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결국 도전라인은 산성
용액에 의하여 용해되는 것 이외에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특허발명의
명세서에는, 종래의 누수감지센서를 산성용액의 누설을 감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도전라인이 습기나
빗물 등에 노출되어 경보가 발생하는 오작동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특허발명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산성의 액체가 누설되는 경우에만 도전라인이 통전되어 동작하도록 한 산성용액 누설 감지 장치를 제공하는 것을 기술적 과제로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성용액에 용해되는 물질에 의해 도전라인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코팅부위를 형성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음이 나타나 있다. 만약 특허발명의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에 ‘물과 수분에는
반응하는 물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종래의 누수감지센서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게 되므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달성할 수 없게 되고, ‘산성용액에 용해되는 물질에 의해 도전라인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코팅부위를 형성하는 구성’을 과제해결 수단으로 채택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은 물과 수분에는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것으로 보인다.
③한편, 명세서에는 ‘강산성 액체가 누설되는 경우에만’
도전라인이 통전되어 동작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로만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특허발명의 명세서에도 단순히 ‘산성 용액의
누설을 감지’하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산성 용액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을 ‘강산성
액체에 의해 용해되는 물질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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