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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특허]선택발명이 그 상위개념을 개시한 선행발명 및 기술상식에 비추어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한 사례(특허법원 2017허6804)
작성자	특허법원 [대전]	작성일	2018-09-18
조회수	2004
첨부파일	[1]2017허6804.pdf
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피고는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한 원고의 심결취소의 소가 기각되어 상고하자, 대법원은 2014후2696 사건에서 신규성 부정 여부는 판단치 아니하였으나 청구항 2의 경피투여 효과의 이질성을 인정하여 그 진보성을 부정한 환송전 판결을 파기하였다.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 기재가 있거나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문헌 기재 내용과 출원시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등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한다면 선택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청구항 2는 리바스티그민에 관한 발명이고, 이를 선행발명의 명세서에 제시된 화합물 중 하나인 RA7 화합물과 대비하면 두 화합물은 분자식이 동일하지만, 선행발명의 RA7 화합물은 라세미체인 반면, 리바스티그민은 RA7 화합물 중 (S)형 광학이성질체만을 특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어, 청구항 2는 선행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인 라세미체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인 (S)형 광학이성질체만을 구성요소로 하는 선택발명에 해당한다. 그런데 RA₇은 RA류 화합물 중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7개 화합물 중의 하나에 해당하고, 피하투여 3시간 후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 억제도가 4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있으며, 7시간 후에도 상당한 억제율을 보이고, 해독제 아트로핀에 의하면 RA₇에 의해 유도된 급성독성(치사율)이 10배 이상 감소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에 제시되어 있는 다양한 RA류 화합물 중 RA₇을 명확하게 인식할 것이다. 나아가 화학분야의 발명에서 라세미체가 공지된 경우 부제탄소의 개수에 따라 일정한 숫자의 광학이성질체가 존재한다는 것과 광학이성질체들 간에 약리학적, 약동학적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은 기술상식에 해당하므로, 선행발명의 RA₇ 화합물을 접한 통상의 기술자라면 RA₇ 화합물은 하나의 부제탄소로 인하여 2개의 광학이성질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로부터 (S)형 광학이성질체인 리바스티그민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항 2는 그 신규성이 부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리바스티그민이 라세미체인 RA₇ 화합물에 비하여 이질적 작용효과를 가지므로 진보성이 부정될 수 없고 결국 신규성도 부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규성과 진보성은 별개의 특허요건이므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청구항 3은 청구항 2의 종속항으로서 청구항 2의 산부가염 형태의 리바스티그민을 구체적으로 타르타르산염 형태로 한정한 것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데, 선행발명의 명세서에는 타르타르산 염 형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청구항 3 역시 신규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청구항 2, 3은 신규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하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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