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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의 출원상표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 및 특허심판원은 각 거절결정 및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 해당 여부를 본다.
이 사건
출원상표 “ “는 영문자 ‘HD'와 ’TVI'가
하이픈(-)으로 연결된 ‘HD-TVI’라는 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이다. 그런데 ‘HD-TVI’는 원고가 2012년경 개발한 CCTV 화면 전송방식에 관한 기술의 일종으로서 ‘High
Definition Transport Video Interface’의 영문자 약어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의 표장 “ “는 전체적으로 ‘High Definition Transport Video Interface’의 국어 번역인 ‘고화질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의
관념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지정상품인 “트위스티드 페어 케이블(연선케이블)을 통한 전송용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 송수신기(Transmitters and receivers for audio and video signals for
transmission over twisted pair cables)”,“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용 전자식 인터커넥터(Electronic interconnectors for audio and video
signals)“ 등(이하 ‘이 사건 지정상품 등’이라
한다)과의 관계에서는 그 기술내용,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CCTV 거래업계에서 ‘HD-TVI’ 등의 기술의 명칭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보다는 CCTV 화면 전송방식에 관한 다양한 기술 중 하나로 인식되어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적어도 이 사건 심결 당시인 2018. 4. 11. 기준으로 CCTV 관련 상품의 거래자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고화질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 기술’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이 사건 지정상품 등에 사용될 경우 ”‘HD-TVI’ 고화질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 기술이 적용되는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 송수신기“, ”‘HD-TVI’ 고화질 전송 인터페이스에 연결하는 오디오 및 비디오 신호용 인터커넥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지정상품의 기술내용,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로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고화질 영상 전송 인터페이스 기술’을 표시하는 ‘HD-TVI’는 이 사건
지정상품 등을 취급하는 동종 거래업계의 종사자들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 거래사회에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의 기술내용, 효능, 품질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자타 상품이 식별되도록 하는 표장으로서 기능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로서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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