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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원고는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에 따라 에코백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누리지음’이라는 업체를 지원하여 2015년 대구 수성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장터에서 위 업체의 홍보부스에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를 표시하여( )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사용표장 1( )은 원고가 자기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사용표장 1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이라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위 1인 창조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하여
창업료, 홍보지원 등 지원 사업을 운영할 뿐 각 1인 창조기업들이
판매하는 물품들을 직접 판매하거나 이로부터 판매수익 등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② 나아가 현재까지 원고가 위 1인 창조기업으로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을 설정하여 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위 1인 창조기업들이 판매하는 물품에
표시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누리지음’뿐만 아니라 ‘해피포유’, ‘오리고꼬매고’, ‘호연지기’ 등 2015년 1인 창조기업으로
선정된 다른 6개 업체의 인접한 부스의 각 현수막에도 실사용표장 1과
동일한 표장이 동일한 위치에 표시되어 있다. ④ 위 각 현수막의 정중앙에는 현수막 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커다란 글씨로 ‘누리지음’, ‘오리고꼬매고’ 등
각 부스의 업체 상호명을 표시하였는데, 이러한 상호명이 각 부스에서 판매되는 상품들의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⑤반면 위 각 현수막의 왼쪽 가장자리에 표시된 실사용표장 1의
하단에는 ‘1인 창조기업’이라는 문자가 작은 글씨로 함께
표시되어 있고, 현수막의 오른쪽 가장자리에는 ‘SUSEONG’이라는
문자가 작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 위 각 현수막에 표시된 실사용표장
1은 부스의 사업자가 원고의 지원을 받는 ‘1인 창조기업’임을
알리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처럼 원고가 사용한 실사용표장은 상품출처 표시기능이 없어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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